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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포함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포함
    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등이다. 여기에...
    2019-07-31 10:28
  • 이해찬 “일본 의도는 결국 ‘문재인 정권 흔들기’”
    이해찬 “일본 의도는 결국 ‘문재인 정권 흔들기’”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니 제목에 ‘문재인 정부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한다’고 돼 있다”며 “(일본이) 처음에는 강제징용을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 밀반출, 전략물자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문재인 정권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한 번은 건너야...
    2019-07-19 16:04
  • “중동서 선박 호위 같이 할 나라!”...일본, 트럼프 호출에 제일 먼저 손들까
    “중동서 선박 호위 같이 할 나라!”...일본, 트럼프 호출에 제일 먼저 손들까
    트럼프 정부가 중동 해역을 항행하는 민간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동맹국에 자발적인 연합 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다고 1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동맹국들에도 호소하고 있어 향후 몇 주 이내에 참가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파악하면서 참여...
    2019-07-11 13:38
  • '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중천 죽이기"
    '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중천 죽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권고한 이후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2019-07-09 13:24
  • ‘비아이 카톡’ 한서희, 익명 공익 제보…열흘 만에 실명 공개 “무서워 신고하겠냐”
    ‘비아이 카톡’ 한서희, 익명 공익 제보…열흘 만에 실명 공개 “무서워 신고하겠냐”
    한서희는 2016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한서희는 비아이에게 LSD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3차 신문에서 “비아이가 요청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구해주진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비아이가 수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진술이었다. 현재 비아이는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다”라며 마약 혐의를...
    2019-06-13 18:49
  • 한서희, SNS 비공개 상태… 비아이 메신저 속 마약 대리 구매자 ‘진술 번복’
    한서희, SNS 비공개 상태… 비아이 메신저 속 마약 대리 구매자 ‘진술 번복’
    한서희는 2016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압수한 휴대폰을 통해 비아이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메신저에는 전날 디스패치의 보도와 같이 마약 대리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서희는 비아이에게 LSD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3차 피의자 신문에서 “김한빈이 요청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구해주진...
    2019-06-13 17:30
  •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조건검색으로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2019-05-30 16:27
  •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건강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김 전...
    2019-05-21 13:34
  • ‘대마 투약’ SK家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어머니 증인 신청
    ‘대마 투약’ SK家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어머니 증인 신청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생활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마약을 끊으려는 노력에 대해 밝히기 위해...
    2019-05-21 13:12
  • 김동성 前 배우자, 장시호에 손배소…"외도 여부 별개로 교제 공론화 문제"
    김동성 前 배우자, 장시호에 손배소…"외도 여부 별개로 교제 공론화 문제"
    지난 1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정금영 판사) 재판부 심리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동성의 전 부인 오모 씨가 "불륜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관련해 오씨 측 법률대리인 측은 "장시호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김동성과의 교제...
    2019-05-16 15:04
  • 박한별 자필 탄원서, 남편 유인석 전 대표 선처 호소…소속사 측 입장은?
    박한별 자필 탄원서, 남편 유인석 전 대표 선처 호소…소속사 측 입장은?
    박한별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전달했다. A4용지 3장 분량으로 알려진 탄원서에는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한별 소속사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 측은...
    2019-05-15 13:32
  •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장남은 법정에 출석해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지만, 체력을 회복해 법정에 좋은 모습으로 오려고...
    2019-04-23 14:1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강불식(自强不息)/개인회생
    그는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활약하며 내외의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역사라는 것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하고, 그의 대표 저서 ‘조선상고사’를 통해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는 오늘 세상을 하직했다. 1880~1936. ☆ 고사성어 / 자강불식(自强不息)...
    2019-02-21 05:00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先例가 반드시 善例는 아니다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先例가 반드시 善例는 아니다
    관습이나 문화, 법률이나 제도, 심지어 과학 지식이나 기술도 일단 형성되면 그 내용이나 형태가 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당초 생겨난 요인이나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일단 생겨난 길(경로)은 마치 절대적 법칙이나 원칙인 것처럼 끈질기게 작용한다. 우연적 요소가 적지 않게 반영된 최초의 대응 방식이 일종의 모범적 사례로...
    2019-01-25 05:00
  • [기자수첩] 주식이 왜 나빠?
    [기자수첩] 주식이 왜 나빠?
    1850년 함부르크에서 잡지 ‘신라인 신문 정치경제 평론’을 만들 때에는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했다고 한다. “주식은 나쁜 것, 별다른 노력 없이 목돈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판치는 곳”. 최근 한 독자에게서 받은 메일 내용이다. 주가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숫자 놀음이나 해대는 증권부 기자에 대한 훈계성 글이었다. 이 글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2019-01-20 18:28
  • 뉴스 이용 점유율, 포털은 늘고 지상파는 줄고
    뉴스 이용 점유율, 포털은 늘고 지상파는 줄고
    24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 진행한 '2016∼2018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뉴스 등 4대 매체 부문의 뉴스 이용집중도와 점유율을 기반으로 2015년과 2018년의 '매체합산 뉴스 이용집중도'와 '매체군별 뉴스 이용점유율'을 산출해 비교했다....
    2018-12-24 15:43
  •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 나온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반면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2년에는 지상파 심야방송이...
    2018-12-12 16:45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보호조치 직접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행정조치를 마련,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해선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 유용,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2018-12-12 13:34
  •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에 주진숙 중앙대 교수 임명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에 주진숙 중앙대 교수 임명
    1976년 이화여대 시청각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신문방송학 석사, 미국 아이오아대 필름스터디스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 라디오필름TV 박사를 취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주 신임 원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영화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예술적·교육적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자료원을 이끌어갈...
    2018-12-05 15:48
  • 경찰, 건설업체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2년 9월 모 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박 모(58) 씨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고급 차량과 향응 등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실제로 그는 박씨에게 국토부 발주 공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담당...
    2018-12-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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