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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관리위원에 강승철 융합산업협회 실장 등 5명 위촉
    게임물관리위원에 강승철 융합산업협회 실장 등 5명 위촉
    새롭게 게임물관리위원에 위촉된 위원은 강승철 3D 융합산업협회 실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형구 브릿지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정여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 등이다. 신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2020-03-13 10:16
  • 태영호, 강남갑 공식 출마 선언 “자유ㆍ창의 보장되는 상징적 지역”
    태영호, 강남갑 공식 출마 선언 “자유ㆍ창의 보장되는 상징적 지역”
    태 전 공사는 '태영호'와 함께 법률상 이름인 '태구민'이 함께 적힌 핑크색 점퍼를 입었다. 통합당은 지난달 27일 태 전 공사를 강남갑에 전략공천했다. 태 전 공사는 "강남 주민들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와 가치를 지키는 데 모든 것을 걸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정책에든 단호히 맞설 것...
    2020-03-03 15:23
  • 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소송대리인 자랑스럽다"..."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 원칙"
    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소송대리인 자랑스럽다"..."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 원칙"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2020-02-11 15:00
  • 국민 86%, 재난 관련 가짜뉴스 폐해 우려…“규제 강화 필요해”
    국민 86%, 재난 관련 가짜뉴스 폐해 우려…“규제 강화 필요해”
    가짜뉴스를 접한 경로는 ‘포털사이트와 온라인신문ㆍ잡지’가 17.3%로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6.3%, TV 16.2%, 카카오톡 등 메시지 앱을 통한 공유와 검색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의 86.1%는 이런 재난 관련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41.0%, 약간 동의한다는 45.0%였다. 동의하지...
    2020-02-05 20:05
  • EU, 영국 브렉시트 확정에 출범 이후 최대 위기
    EU, 영국 브렉시트 확정에 출범 이후 최대 위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영국 하원은 지난 9일 ‘EU 탈퇴협정’ 법안을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EU 탈퇴 조건을 승인했다. 상원 가결을 거쳐 여왕 재가만 얻으면 이 법은 정식 법률이 되며 이 법률에 근거해 영국은 이달 31일 EU를 이탈하게 된다. 영국은 1973년 EU 전신인 유럽공동체에 가입한...
    2020-01-12 12:24
  •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인터넷 경제신문 미디어SR은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간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는 국내 최일선 기업 공익법인을 조망한 국내 첫 보고서다. 대기업 집단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소속 공익법인 167곳의 활동 현황을 담았다. 백서에는 지난해 국세청 결산 공시 자료를...
    2020-01-03 17:54
  • 대법 “항소심 앞두고 증인신문 예정자 불러 작성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 해”
    대법 “항소심 앞두고 증인신문 예정자 불러 작성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 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파이시티’ 사업의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접근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2019-12-23 06:00
  •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조두순의 거주 사실이 우편물로 발송된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등교...
    2019-12-13 16:25
  •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토론회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발제자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나선다. 토론자는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전원),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한다.
    2019-12-09 17:09
  • 일본 공정위, 라인ㆍ야후 통합에 “일본 시장만으로 판단 안 해”
    일본 공정위, 라인ㆍ야후 통합에 “일본 시장만으로 판단 안 해”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야마다 아키노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사의 경영 통합에 관해 “일본 기업 간의 통합이라도 일본 시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 시장 전체를 포괄해 심사하겠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ZHD와 라인이 통합하면 스마트폰 결제 분야에서 일본 내 점유율이 높아지게...
    2019-11-20 22:45
  • '청와대 행진 충돌' 톨게이트 노조원 관계자 영장 기각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 명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1500명 해고' 사태를 정부가 책임지고...
    2019-11-11 21:15
  • 세계 최대 유니콘 ‘틱톡’ 미중 갈등 희생양 되나
    세계 최대 유니콘 ‘틱톡’ 미중 갈등 희생양 되나
    바이트댄스가 현재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을 비롯한 맹렬한 역풍에 직면했다고 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바이트댄스에 대한 증시 상장 관측은 지난달부터 잇따라 불거졌다. 이르면 내년 봄 홍콩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인 만큼 관심도도 높았다. 지난해 말 이 회사의...
    2019-11-06 16:16
  •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2심서 벌금 90만 원…당선무효형 면해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2심서 벌금 90만 원…당선무효형 면해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이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대폭 무죄가 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 기고가 당면한 농협 현황에 관한 것일 뿐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지 않아 보인다”며 “기고를 문자로 발송한 것이 김병원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대의원에게 명백히...
    2019-09-24 15:28
  • 동남아도 ‘인구절벽’ 비상…일손 부족에 잇따라 정년 연장
    동남아도 ‘인구절벽’ 비상…일손 부족에 잇따라 정년 연장
    다만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고용 유연성이 낮아져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8월 법률로 정한 기업 직원 정년퇴직 연령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현재는 62세이지만 2022년 63세로 올리고 2030년까지 65세로 높인다.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일정 조건 아래서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는...
    2019-09-24 15:09
  • 대한변협, 형사 전자소송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형사 전자소송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 류부곤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상엽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경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연욱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정관영 변호사,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2019-09-16 10:32
  •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매우 진지하게 반성해"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매우 진지하게 반성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며 "동생 A 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공동폭행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2019-08-28 11:18
  •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법률별로는 △금융지주회사법(41개·21.8%)과 △공정거래법(36개·19.1%), 내용상으로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65개·34.6%)가 가장 많았다. 자산 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9번의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2019-08-26 06:00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그 결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화재로 인한 흉터 상해보험금 지급한도의 남녀 간 차이가 개선됐다. 여성가족부는 특정 성이라는 이유로 어느 쪽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쪽 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가 아니다." -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1인 여성가구들의 불안이 커지고...
    2019-08-22 05:00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변호인은 "통신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영상이나 사진도 촬영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불법 증거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7일 2차 공판을 열고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019-08-13 13:10
  • 재량근로제, 업무 기본 내용 지시 ‘O’ 빈번한 회의 참석 ‘X’
    재량근로제, 업무 기본 내용 지시 ‘O’ 빈번한 회의 참석 ‘X’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이다. 운영 안내서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해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2019-07-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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