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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과 그 시사점
    [특허, 톡!]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과 그 시사점
    개정된 중국 특허법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 공무원이 침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 여부 판단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증거수집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06-22 05:00
  •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지배구조 검토, 일감 몰아주기 해소 위한 것”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지배구조 검토, 일감 몰아주기 해소 위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의 세 번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2021-06-17 16:13
  • 중국 신장 인권 문제, 의류 이어 전자부품 산업에도 영향
    중국 신장 인권 문제, 의류 이어 전자부품 산업에도 영향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카메라 모듈 업체 오필름이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주력 생산 공장을 지난달 매각했다. 위구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핵심 고객인 애플이 거래를 중단한 게 발단이 됐다. 2002년 광둥성 선전시에서 설립된 오필름은 스마트폰용 터치 패널로 급성장했다. 이미지 센서와 렌즈를 일체화한 카메라 모듈 생산을...
    2021-06-16 14:36
  •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총수 일가 아닌 그룹 전체 이슈 검토”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총수 일가 아닌 그룹 전체 이슈 검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2021-06-10 17:07
  • 동남아 코로나 대책으로 정부 부채 팽창...태국은 17.8조 원 추가
    동남아 코로나 대책으로 정부 부채 팽창...태국은 17.8조 원 추가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에 따른 재정 투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5000억 바트(약 17조 8050억 원)의 추가 차입 한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재정 악화가 통화 약세 및 인플레이션을 초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재무부에 5000억 바트...
    2021-06-07 14:47
  • 일본, 중국 공자학원 실태조사 검토…여론 공작 주목
    일본, 중국 공자학원 실태조사 검토…여론 공작 주목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공자학원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공자학원은 해외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04년 설치한 기관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에 500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는 14개 사립대가 공자학원을 운영 중이다. 일본 당국이 실태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2021-06-06 17:19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 씨의 수사기록 사본을 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B 씨가 황 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권유받고 황 씨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2021-05-31 19:00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학대 피해 아동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선의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인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7. 의료계 하나.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8. 교육...
    2021-05-31 15:00
  •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에 들어가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별도 수색영장 없이 체포 영장만으로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등은 적법했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2021-05-27 13:50
  •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이 전...
    2021-05-21 16:15
  • 美 송유관 사이버 공격에 놀란 일본, 주요 인프라 부문 이용 규제 강화
    美 송유관 사이버 공격에 놀란 일본, 주요 인프라 부문 이용 규제 강화
    IT 기기 조달 등에서 ‘안보상 우려 고려’ 법률 명기 인프라 운영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도 가능해져 일본 정부가 민간이 다루는 주요 인프라와 관련해 안보상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공통의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보통신, 전력 등 14개 업종에 대해 외국산 IT 기기나 해외 기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2021-05-18 13:33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청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석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2주 미뤘다. 그러나 전 씨는 이번 공판에도 다시 불출석할 예정이다. 전...
    2021-05-17 15:20
  •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재벌 범죄로 포장”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재벌 범죄로 포장”
    이어 "SK텔레시스가 부도가 나면 SK그룹 전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 10대 그룹 중 계열사의 부도를 앉아서 보고만 있는 회사는 없다"며 "회계법인의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차용으로...
    2021-04-22 15:10
  • 미 공화당, 투표권 제한 추진에...포드·GM 등 기업들 비판 고조
    미 공화당, 투표권 제한 추진에...포드·GM 등 기업들 비판 고조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자동차를 비롯해 미시간에 본사를 둔 37개 기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모든 투표권자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과 노인, 소수 인종, 저소득층 등 전통적으로 투표에서 소외된 계층의 투표를 제한하는...
    2021-04-14 17:06
  • “포털, 언론에 적정 콘텐츠 대가 지불해야”
    “포털, 언론에 적정 콘텐츠 대가 지불해야”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저작물로서 뉴스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호주와 유럽, 미국등은 이 문제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신문법에 바로 들어오고 있는 바, 저작권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영식 의원이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2021-04-13 17:11
  • "금배지 바꿔달라" 펜트하우스2에 서한 보냈다가 역풍 맞은 이용호 의원
    "금배지 바꿔달라" 펜트하우스2에 서한 보냈다가 역풍 맞은 이용호 의원
    정계 입문 전에는 경향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펜트하우스2 측에 보낸 공개 서한으로 여론의 뭊매를 맞았지만, 이용호 의원은 꿋꿋이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4일 지역협동조합의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지역협동조합 육성법'을 발의했으며, 28일 코로나19로 생업을 포기한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면 채무조정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03-29 11:01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저희가 보기에도 충분히 개진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잘 지적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범죄 사실별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추가 검토 중”이라며 “전체 동일성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미세 조정하겠다”고 했다. 양 측은 증인 채택을 두고도 맞섰다. 국회 측은 우선 증인 6명을 신문해야...
    2021-03-24 16:10
  •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구본준 신설 LX홀딩스 사명에 가처분 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구본준 신설 LX홀딩스 사명에 가처분 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구본준 LG 고문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 사명 사용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검토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LX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19일 LG 신설 지주사가 사전협의 없이 LX 사명(LX홀딩스)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제지하는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LX는 지적사업과...
    2021-03-22 18:07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삿포로 지법 "성적 지향,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 없어" 법원은 "성적...
    2021-03-18 16:22
  •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일본 북부 삿포로 지방법원은 17일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600만엔(약 6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현행 규정이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2021-03-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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