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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보장원은 지난해 6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 공개청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 원장은 “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04-23 15:00
삼성제약,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에 강력 대응…"법적 조치"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2024-04-23 08:40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별도의 유언장, 공증 작성 등에 따른 법률적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상속절차 간소화 △상속인 간 유산 다툼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상담관리와 계약서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다수 상속인 관리 및 상속 지급 스케쥴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서 관리 (수익자 정보등록, 상속 비율...

2024-04-23 05:00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정책 자금, 창업 벤처, 기술 사업화, 수출 판로, 경영 일반, 인사 노무, 법률, 기술/인증,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애로를 "상담부터 해결까지" 지원하고 있다. 상담 분야별 전문가는 요일별로 배치되어,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정보 제공과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024-04-18 15:41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이날 열린 행사가 열린 단양 매포읍에서도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검안, 건강관리 교육 등 보건·의료와 법률·세무상담, 농기계·차량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졌다.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등 14명의 의료진이 침과 뜸 시술 등을 진행하고,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는...

2024-04-18 13:44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이라며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사 소속 상담직원이나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만 믿고 서류에 서명만...

2024-04-17 15:51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외형 고속 성장 달성…의뢰인 만족 ‘원스톱 솔루션’에 모든 지원 정 대표 변호사는 특히 “의료 자문 특별팀을 출범했다”며 “그간 의료 상담에 머문 의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의료 자문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라고 공개했다. 대륜은 최근 토마스 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의약품 도매‧연구개발 기업인 하이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 자문 영역에 진출하고...

2024-04-15 18:16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이 중 254건에 대해선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됐다. 조 차장은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 시 직접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2024-04-15 09:39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2024-04-13 08:00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4-06 08:00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피해자 중 20대가 50%로 가장 많고, 남성 피해자도 26%피해자ㆍ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 등 일시적 관계 가장 많아상담, 삭제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 지원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의한 피해자 중 여성이 74.2%로 남성(25.8%)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는 10ㆍ20세대가 전체의 74.9%를...

2024-04-02 12:00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2024-03-31 16:08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외국어 교육도…중견·중소기업 대상 콘텐츠 확대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과 기업회계 관리용 기장대리, 세무신고 컨설팅, 상속증여ㆍ부동산 상담 등 기업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한다. 서브원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마켓에서는 제품생산에 꼭 필요한 소모성 자재와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임직원 복지몰도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우수한 가전제품 등을 임직원에게 특가에...

2024-03-31 09: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2024-03-30 08:00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지난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수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60여 명의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분야별(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7개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전문가 51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 3개씩 선정했다. 서비스...

2024-03-29 14:00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피해보장 보험 가입 △피해자 생활비 지원과 심리 및 법률 상담 △경제 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

2024-03-29 09:24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

2024-03-26 13:43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총은...

2024-03-26 12:00
KB증권,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 과일청세트 기부...“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물품 활용”

특히, 다문화가정의 심리적 안정 및 비자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사랑가정상담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봉사활동과 어학연수, 장애아동을 위한 우리가족 파워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KB증권은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위해 장애인...

2024-03-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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