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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노조법 제 2조 원청 사용자를 하청 노조의 교섭 당사자로 확대하는 것은 판례 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2023-07-11 14:30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금액에 따라 양형은 달라지겠지만, 경제범죄인데도 형량이 8~9년이면 중형에 속한다”며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기조로 가야한다. 추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 사전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 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독립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등기부 확인 등 간단한 방식으로도 어느...
    2023-07-07 14:18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 딜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업무를 진행했지만 현재 다수 로펌에게 법률 자문을 위해 접촉 중이다.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고팍스는 수리 완료가 연기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표 선임과 더불어 법률 검토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장기 계약을...
    2023-07-06 16:07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5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 씨에게 추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원 씨와 A 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온 가운데,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 씨 역시 A 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라는...
    2023-07-05 14:00
  •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한국 중소기업을 걱정해서는 아니고, 그만큼 영국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부화기의 온·습도 조절도 닭의 껍질 쪼아주기처럼 병아리를 살리려는 눈앞의 목표는 같지만, 멀리 보면 치킨요리와 모성의 발현으로 큰 차이가 난다.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어미닭의 역할은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26 05:00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겸직 가능 여부를 따지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고,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리상 충분히 겸직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25 14:53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진현수 디센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23-06-20 05:00
  •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전면에는 등록된 상표문양이 새겨지고 후면에는 V자로 갈라진 부분이 포함된 커피콩 형상으로 등록받았다. 위의 등록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양사는 각각 다른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받았으므로 서로 침해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쟁의 핵심은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보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19 05:00
  •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법률사무소 이김은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와서 (웅이는) 피해 여성과 통화하면서 "물론 너가 아파했지"라면서도 나중에는 "때려서 미안해"라고 언급했다. 이병웅은 피해 여성이 헤어지려하자 욕설을 퍼부었고 지금 피해 여성에 대해 하는 거짓말들은 모두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여성 이전에 만난 다른 여성에게도...
    2023-06-15 10:38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있는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외국인이 세입자일 경우에도 ‘전입세대 없음’으로 나온다. 통상 주택 임차 등 은행 대출을 위해선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수...
    2023-06-14 13:55
  •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SEC가 연방 법원에 바이낸스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긴급 명령까지 요청하면서 거래소 이용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관측이지만, 자산 동결 요청이 인용 되면 한국 이용자들은 FTX 사태처럼 자금이 묶이게 될 수도 있다”면서 “바이낸스 국내 이용자들이 자산을 빼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 17:10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2023-06-09 05:0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보고서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 김성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비추어 적극적인 안전조치는 주체와 관계없이 장려돼야 하고 이는 불리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수사 경향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2023-06-07 12:00
  •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법은 창작의 고도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등록을 거절할 뿐, 처벌하지는 않는다. 특허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대방 대리인이 우리 특허가 표절이라면서 취하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올 때가 있다. 특허를 발명의 투영이 아니라 창작물 자체로 잘못 본 것이다. 그런 특허는 표절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대상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05 05:00
  • HK이노엔, 첫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회의 열어…ESG 경영 강화
    HK이노엔, 첫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회의 열어…ESG 경영 강화
    HK이노엔은 지난 25일 HK이노엔 서울 사무소에서 제1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HK이노엔의 ESG 전략, 추진사항, 투자, 성과지표, 비재무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열린다....
    2023-05-31 11:21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엄정숙 법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단기간 내 효과는 있겠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어 큰 틀에서는 부정적”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범위 지정)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한시법이 과연 전세 사기를 얼마나 막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번 법안이 ‘반쪽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안상미 전세사기...
    2023-05-25 15:45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등 11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 및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선임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남 등...
    2023-05-23 14:14
  •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총 7명으로 △이기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보보호연구소장 및 고문(자문위 총괄 위원장)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김익균 ETRI 사이버보안연구본부 책임 연구원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상민 연암공대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전무)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23-05-23 11:00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 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2023-05-22 15:29
  • [특허 톡]임시출원제도를 아시나요
    [특허 톡]임시출원제도를 아시나요
    임시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사항이 추가된다면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출원은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므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과 해외출원 모두가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돼야 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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