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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긴장될 때가 있다. 법무부 고위 인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법조인도 재판에 가면 떨린다고 한다. 법원이 생소한 대부분의 사람은...
    2024-07-08 06:00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초안 설계 업무에 회계법인 삼정KPMG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 열린 금융투자협회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평가 결과 회계법인에 삼정KPMG,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이다....
    2024-07-05 16:0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2024-07-04 18:05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7:35
  •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6:20
  •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출시를 기념해 7월 한 달간 법률사무소·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슈퍼로이어는 로펌과 기업 법무팀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고성능 법률 AI 어시스턴트”라며, “차별화된 AI 기술력으로 국내 법률 AI 시장을 선도하고, 변호사의 법률업무 혁신과 편의 제고에 꾸준히 기여하고 싶다”고...
    2024-07-01 09:21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앞서 은행연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핵심은 과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안과 제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모든 은행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이다. 은행연은 3주가 넘는 기간...
    2024-07-01 05:00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다를 ‘K-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2024-06-27 17:21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중 컴투스홀딩스 재무관리실 실장이 블록체인 게임과 사례를 소개하며, 네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의 류지해 이사가 토큰증권 시장의 리뷰를 진행한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기 한국 딜로이트...
    2024-06-27 10:21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항상 건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집중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제도적 수단이 없으니 대주주가 설비투자나...
    2024-06-26 15:49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배 대표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YK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2024-06-24 13:04
  • 한경협, 김앤장과 '2024 ESG 포럼' 개최…"기업 우수사례 공유"
    한경협, 김앤장과 '2024 ESG 포럼' 개최…"기업 우수사례 공유"
    한국경제인협회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024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해를 맞는 이번 포럼은 ESG 경영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사회, 환경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경협 산하 K-ESG 얼라이언스가 주관하고, 각...
    2024-06-24 09:00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영국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말총머리 가발을 착용한다. 흰 가발은 가부장적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다. 다만 2008년부터는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가발을 쓰지 않는다.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2024-06-24 06:00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배 전 고검장은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24-06-24 05:00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2024-06-22 08:00
  •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하나은행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하나 뉴시니어 라운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과 김앤장이 유언대용신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세무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유언대용신탁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2024-06-20 09:13
  •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시작으로 초기 권리자의 포지션이 약화되고 이의신청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시기가 과도하게 늦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제품의 판매전 초기 단계에 최대한 빨리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여 제품의 판매 시점과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시점과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6-20 05:00
  •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화두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누구누구가 어떤 일로 재판까지 가고, 부모끼리도 쌍방 고소가 벌어졌다는 전쟁사는 더 이상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성인 간 문제였다면 금세 화해하거나...
    2024-06-10 06:00
  •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청소년 사건을 다수 맡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적은 양으로도 뇌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거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에...
    2024-06-07 05:00
  •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 삼일절 이어 또 논란…규제는 어렵다?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 삼일절 이어 또 논란…규제는 어렵다?
    시민들과 주민들은 욱일기를 발견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항의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실제 관리사무실에는 욱일기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지만, 이를 내려달라고 내부 방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했지만, 해당 주민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2024-06-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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