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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공식품 부가세 10%→5% 인하 요구…정부 긍정적 조치”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2024-03-28 15:10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5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YTN이 661.83점, 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2024-03-27 16:18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원 증원 요청 및 검토를 마치고 지방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0명, 전국 226개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56명 규모다.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미루면서 내놓은 시안임에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

2024-03-27 14:24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통과 규제 법안에 대해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2024-03-26 15:52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내변은 회사에 법률 자문과 계약 검토 등을 주로 하고, 회사에 사건이 터졌을 경우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로펌으로 사건을 연결해 넘겨주는 일을 한다”면서 “대형로펌이 사내 변호사보다 수입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4-03-24 09:00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2024-03-23 08:00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충분한 수사 후 통보”

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전날 ‘방산 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 참석차 호주에서 일시 귀국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지속되자 귀국 일정을 앞당긴...

2024-03-22 15:54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다만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이같은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2024-03-22 10:59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이 원장은 “여러 가지 법률 이슈 내지는 재무적 이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금융지주나 은행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무단의 여러 가지 논의가 금감원이랑 은행이랑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관 조직별로 정리된 의견이 전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2024-03-21 18:19
이복현 “PF 4월 위기설은 기우…이르면 다음 달 이자·수수료 실태 파악”

한편,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이슈 내지는 재무적 이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금융지주나 은행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무단의 여러 가지 논의가 금감원이랑 은행이랑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관 조직별로 정리된 의견이 저한테 전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내 절차에 대해서...

2024-03-21 18:10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vs“기업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휴대전화 판매점 찾아 유도 질문 건넨 방통위 부위원장판매점장 “지원금 30만 원 이상 나와야 파급효과”황현식 LGU+ 대표 “전환지원금 논의·검토 과정 필요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최대 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환지원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

2024-03-21 17:15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이통 3사의 전환지원금은 최소 3만 원에서~최대 1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찾은 휴대전화 매장의 이유섭 점장은 “최대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2024-03-21 13:46
배상액 적은 우리은행 때문에 속타네…타 판매은행들, 이사회서 결정 어려울 듯

나왔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잘 풀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듭을 잘 풀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관련 논의를 안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며 “자율배상에 대한 배임 여부와 법률적 검토를 빠르게 논의해 후폭풍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1 05:00
‘병원 복귀 의사’ 조롱ㆍ경고 글 논란...사진에 개인정보까지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및 법률 검토 작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전에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담긴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글을 병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2024-03-20 17:28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함 사장은 “이 시장이 직접 김천까지 방문해 용인시민을 위한 의견을 내주신 만큼 현안사항에 대해 용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토목, 법률, 건축, 행정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2024-03-20 17:10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AI는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가 개발한 토종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상담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챗GPT’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은어와 약어도 인식할 수 있다. 법률시장에 AI기술을 선도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킬 수...

2024-03-20 16:42
네이버표 'AI법률챗봇'...하이퍼클로바X 기반 법률 질의 서비스 출시

넥서스AI측은 여러 거대언어모델(LLM)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하이퍼클로바X가 한국 법률에 대한 기본 학습 수준과 추가 강화 학습을 위한 협업 구조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AI 대륙아주의 베이스 LLM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넥서스AI는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LLM 추가 학습 및 인터페이스 개발 등 서비스 개발의 전반을 맡았다. 이에...

2024-03-20 15:15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03-19 16:12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아울러 사세행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2월 이 대사가 수사외압 혐의로 출국금지 됐음에도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사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 대사 임명‧출국과 연관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2024-03-18 15:12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미국의 연방공정근로기준법은 ①관리직, ②행정직, ③전문직, ④컴퓨터직, ⑤외근 영업직 직종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상품개발자,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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