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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김동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만들겠다”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김동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만들겠다”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 있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2022-07-01 16:30
  •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법무부에서는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과 한상현(제주지검) 법령제도개선 TF 검사,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ㆍ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석했다.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이 모두 검사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2022-06-30 17:15
  •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한다. 연구회는 올해 10월까지 운영되며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을 속도감...
    2022-06-23 11:17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그러면서 ”금지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담백 행정 로드맵을 구축하고, ‘촉진, 진흥, 지원, 보조 등’ 진입 규제 속성을 가진 정부개입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2022-06-21 14:30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2022-06-16 14:49
  • 유해화학물 다등급 정기검사 1년→2년…내달 동물병원 요금 게시
    유해화학물 다등급 정기검사 1년→2년…내달 동물병원 요금 게시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의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에도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해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올해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통해...
    2022-06-13 11:10
  • 尹대통령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서 경쟁 어려워…규제 철폐해야"
    尹대통령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서 경쟁 어려워…규제 철폐해야"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2022-05-30 12:00
  •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서울시 관계자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또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05-14 07:00
  •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중대재해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수정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중대재해법 개선을 위해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완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상당수의 개념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용하기에 이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수정할 시...
    2022-05-06 14:32
  •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규제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규제법령 정비 근거 확보’(39.5%)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12.2%)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추천할 만한 제도인지를 묻는 말에는 응답기업의 88.1%가 '그렇다'고 응답해...
    2022-05-01 12:00
  • 추경호 "경제 회복 중심은 민간과 시장…기업 족쇄 풀어야"
    추경호 "경제 회복 중심은 민간과 시장…기업 족쇄 풀어야"
    그러면서도 "기업 간 불공정 거래, 독점적 남용 행위 등 문제 제기가 되는 행태들은 개선돼야 한다"며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풀어나가야겠지만, 불공정 거래 행태 등은 엄정하게 대응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질문에 "우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민생...
    2022-04-10 1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수요과제 본격 발굴(석간) △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제10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8일(금) △산업부 장관 8:30 중대본(서울청사),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1차평가 결과 발표...
    2022-04-03 09:03
  • 예보,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계획 보고…연구용역ㆍTF 출범
    예보,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계획 보고…연구용역ㆍTF 출범
    TF는 연구용역과 연계해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기금 대부분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충당되고 있어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적립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업권, 학계 및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2-03-31 14:29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로드맵’에 의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2021년~2023년 중에 “운용사, 증권사 등 ESG 고려 활성화 유도”라는 과제 실천을 선포하고 있다. 운용사나 증권사에서도 ‘ESG 통합전략’을 고려하여 투자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ESG를 어떻게 투자에...
    2022-03-30 14:07
  •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조건의 제도적 통제보다는 각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응답 기업은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관협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인의 27....
    2022-03-10 12:00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국토교통부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용면적 60㎡형 이하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린다. 다자녀...
    2022-02-28 11:00
  • 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신축 오피스텔 ㎡당 6000원선서울 아파트 관리비의 2배 이상"관리비 거품 걷어 부담 줄일 것"이재명 후보 '제도 정비' 공약오피스텔 '건축법' 적용 받아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를 위해 지방정부에 관련 조사 권한을...
    2022-02-21 18:00
  • 중기부, 올해 10대 분야 추진과제 발표..."탄소중립 예산 2배로"
    중기부, 올해 10대 분야 추진과제 발표..."탄소중립 예산 2배로"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국내·외 판로를 더 넓힐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도 184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제조기업 중 ’성장 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30.9%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화를 위한 10대 분야 과제 추진이 올해 경제 회복과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10 16:46
  • SK에너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개소식…분산에너지 활성화
    SK에너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개소식…분산에너지 활성화
    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태양광(20.6kW)과 연료전지(300kW) 발전 설비를 통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한다. 현재는 SK에너지가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형태이나, 관련 법령 정비 후 생산된 전기를 초급속ㆍ급속 전기차 충전기 2기(350/100kW)에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전기차 운전자들은 친환경 발전...
    2022-02-09 11:00
  •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PASS앱, 공유주방 등 혜택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PASS앱, 공유주방 등 혜택
    소관 부처가 기존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혁신 사업을 허용해주는 ‘적극 해석’의 경우 실제 법령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승인과제들은 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해지려면 국회 등에서 후속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이번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을 통해 정부와 국회, 올해 3월 출범 예정인 인수위 등에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202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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