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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123건의 과제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 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

2024-04-15 14:07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 위원장은 "아무쪼록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2024-04-01 09:55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KB증권의 경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KB증권 전 본부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원 및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로는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등이 제시됐다....

2024-03-27 07:00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스마트팜 수출도 지난해 2억9600만 달러에서 2027년 8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4:49
효성, 행복한 일터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안전경영]

효성은 경영방침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로 의식개선, 제도개선, 현장환경개선, 의견청취, 이해관계자 안전관리 등 추진전략 및 과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하고 있다. 지주사를 포함한 4개 사업회사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팀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024-03-26 06:00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특히, 성 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해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2024-03-14 15:01
식약처, 식의약 분야 표시 개선 통해 국민 알 권리 높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식품‧의료제품 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안전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 작년에 규제혁신 2.0 등을 진행했고, 올해 규제혁신 3.0을 기획하고 있다. 더 혁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규제혁신 3.0에 담을 수...

2024-03-06 16:07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2024-03-06 11:00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 신임 회장이 내건 공약 역시 제도 개선 과제로 가득차 있다. 그는 "지속적인 건설시장 확보 노력과 함께 우리가 제값받고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건설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며 침체된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건설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는...

2024-03-05 16:22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사고 신고 즉시 발급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2024-03-05 14:30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 배재대 교수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과...

2024-02-26 14:00
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최응천 "국가유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근ㆍ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최 청장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는 국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해 1946년 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4:0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겠다”며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지고, 어려운 건설경기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09:23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에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2024-02-14 08:00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 보호 차원의 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

2024-02-06 11:02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와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사 내실화하고 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 개선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 제재심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한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

2024-0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2-04 08:11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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