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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죄다 고법 판사로 바꾸면서 연수원 기수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되기엔 경력이 부족한 법관들과 뭉뚱그려져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들이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가 야기한 인사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조직법까지 개정하고는 더...
    2023-08-28 07:00
  • 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2023-08-26 19:01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2023-08-26 08:00
  •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2023-08-23 20:19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개혁 방향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개혁 방향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이 부장판사 지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2023-08-22 11:23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오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2023-08-21 21:30
  • 삼성, 전경련 복귀 여부 오늘 결정…준법위 "오늘 결론"
    삼성, 전경련 복귀 여부 오늘 결정…준법위 "오늘 결론"
    이 위원장은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법관이 판결을 회피할 수 없듯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명에 따라 오늘 어떤 방향이든지 결론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준법위는 16일 임시회의에서 2시간에 걸쳐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여부와 시기, 조건 등을 논의했었다. 하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2023-08-18 09:13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증거 규칙을 두는 것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법은 법관의 ‘자유심증’을 원칙으로 삼아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자격)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거의 두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어도 법원에서 섣불리 사후적 관점만을 들어 개선조치가 곧 과실의 증거라고 판단하는 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23-08-18 06:00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박 판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2023-08-17 10:17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조현병’ ‘살인’ ‘살인미수’ 키워드가 포함된 전국 법원 판결을 집계한 결과, 피의자들이 조현병을 이유로 처벌불원을...
    2023-08-07 16:43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가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법원에도 강제 입원 심사권을 부여해 조치의 정당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죠. 다만...
    2023-08-07 16:03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경험을 갖춘 전관 법관 영입에 정호석(연수원 38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해 가을 전주까지 내려가 세움 합류를 적극 권유하는 ‘삼고초려’ 끝에 남 변호사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세움에 가세한 남 변호사는 정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2023-08-04 06:00
  •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2023-07-31 15:28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2023-07-31 10:41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3-07-27 06: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법관 시절에는 블록체인법학회를 설립, 초대 회장직도 맡았다. 올해 2월에는 법률가로서 LKB앤파트너스에 새 둥지를 틀고, 이력을 살려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에서 센터장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회생과 블록체인이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연쇄 ‘코인런’ 사태 피해자들의...
    2023-07-21 05:0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매수, 매도했던 금액을 모두 더해서 부당이득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은 필수다. ‘패가망신’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단어가 아니다.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거래를 향한 시장의 법 감정은 고조돼 있다. 법관의 판결과 일반인의 법 감정의 온도차 논쟁이 자본시장에도 시작됐다.
    2023-07-17 05:00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2023-07-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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