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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그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및 가족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시...

2019-03-05 16:18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03-05 15:59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2019-02-26 15:58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 이날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심장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 직계존속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하는 제도다. 변호인은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정의구현도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019-02-25 17:3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영장 전담...

2019-02-21 21:15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전ㆍ현직 법관 기소나 비위 통보 등은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 중이다"라며 “증거자료를 별도로...

2019-02-19 15:41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대법은 이를 전합에 부쳐 3년 4개월간 심리한 끝에 최근 소부(小部·대법관 4명씩 구성된 재판부)로 돌려보내 선고하기로 했다. 이미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선고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번 재판은 시영운수 개별 사건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대신...

2019-02-14 16:24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해 명단 발표부터 국회...

2019-02-12 18:27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또 박병대(62)·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2019-02-12 11:39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이어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며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행정부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2019-02-12 11:16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으로 파행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새 변호사 선임으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임 전 차장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2019-02-11 17:48
또 맞붙은 삼바-증선위…'주석 공시 누락' 고의성 공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수명법관 방진형 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지난 1월 인용된 가처분 신청과는 구분된다. 앞서 인용된 가처분 신청은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2019-02-11 16:12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2019-02-11 14:18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발언에도 자료 제공에 미진한 법원행정처와 마찰을 빚었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다. 검찰이 집행하려던...

2019-02-10 09:00
변호사 단체 “‘김경수 재판’, 정치적 압력 행사 말라”

이들은 “개개의 법관은 법을 선언하고 확인하며 판단하는 독립한 국가기관”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의 상소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나 정부의 압력으로 재판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당초...

2019-02-01 10:53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김 대법원장은 1일 출근길에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2019-02-01 10:52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증거로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집권당이 보복 판결이라 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19-01-31 14:41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새로 문을 여는 수원고법의 초대...

2019-01-28 16:58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2019-01-24 14:49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지난해 7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이 이뤄졌다. 양 전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등에 대한 기소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2019-01-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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