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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 침입 미수' 30대 1심서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 무죄

재판부는 “강간 미수는 객관적 행위로 드러난 여러 간접사실에 비춰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돼야 한다”며 “이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강간, 강제추행, 살인 등 각종 범죄 중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법관이 처벌한다면 제헌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19-10-16 10:55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청와대 맞춤형…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할까 망설이던 학생들,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보복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의 법관들,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만 판결하라"며 "친문좌파 독점주의에 신음하던 문화예술인, 학계, 공무원, 언론인 등은 모두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2019-10-10 11:03
[2019 국감] 법사위 "사법불신 해소, 전관예우 없애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형 로펌 등 권력을 가진 집단과 법원 내부 고위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관예우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증인...

2019-10-08 18:23
[2019 국감]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원장 아들부부 거주 논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사법 투명성’ 강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이 중용되고 있으며, 사법제도 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10-02 12:31
[2019 국감] 김명수 "법원 개혁 관련 법률 계류…신속히 뜻 모아 주길"

저는 2년 전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강조하여 왔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2019-10-02 10:57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실행행위자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아래의 수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형법적인 평가가 빠져 있고 특히 피고인의 수족이 돼서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업무방해죄의...

2019-10-01 11:50
"법원마다 보석 허가 제각각... 허가율 최대 34.9%p 격차"

보석 청구인이 전국 지방법원에 낸 보석보증금은 총 1237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법이 20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 의원은 "보석 허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법원마다 보석 허가율이 큰 차이가 있어 국민의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이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30 09:01
'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사항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2019-09-26 11:10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더불어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추진 중인 사법 개혁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2019-09-10 11:21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그는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현행 총액 벌금제는 서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면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벌금의...

2019-08-26 10:00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목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 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고 평가받는다. 목 변호사는 학문 연구 및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법률 문화 발전과 우리 사법 국제화에도 이바지했다....

2019-08-19 17:13
고유정 변호사 '신상털이' 적신호…"법관 전력, 출신 학교까지 도마 위"

특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고유정 변호사의 신원이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공연히 언급되면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해 적지 않은 네티즌 사이에서 고유정 변호사의 실명과 나이, 출신 학교 등이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관 출신의 전력과 근무 중인 로펌까지 도마에 올려지면서 2차 피해 우려도 나온다.

2019-08-12 17:15
靑, 10세 아동 성폭행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사법권 독립, 관여할 수 없다”

청와대는 7일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독자적인 국가권력이어서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청원인이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2019-08-07 10:00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전망…공소유지 강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판은 100여 명이 넘는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만, 현직 법관들이 본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2019-07-28 15:42
대법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 증거능력 예외적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 업체에 근무하던 강 씨는 2013년 7월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변속기 관련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4년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2019-07-15 06:00
대법 "배우자 귀책사유 이혼 이주여성 체류자격 부여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결혼 이주여성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 돼 공분을 사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2019-07-10 06:00
고유정 현남편 "친아들 얼굴 주변엔 핏자국이…전처 자살‧면회 횟수 악의적 루머에 고통"

증거보전 청구제도는 피의자가 증거물이 소실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에게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고유정 측은 부상당한 오른손의 현재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추후 '정당방위'에 의한 우발적 살인임을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 쓰려는 의도로 보인다.

2019-06-14 16:41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신청서를 통해 윤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2019-06-02 19:56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모두 소설ㆍ픽션 같은 이야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그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 개별...

2019-05-29 13:57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66명의 판사에 대한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바...

2019-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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