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법관 및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취임사를 전달했다.
이승영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지, 판결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지 늘 되돌아보고...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법관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했다"며 "피고인들은 지시에 따라 10회에 걸쳐 법원행정처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고하고,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추적 결과 등 153쪽에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유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법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며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보호될...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해 1ㆍ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페스카마호 사건’ 1심 배석판사, 당시 피고인 전부 사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일부 무능하거나 성의 없는 법관들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이어 국민당이 두 번째로 발표한 총선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인재 19호와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4)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과학기술분야 첫 영입인재인 이 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대 박사를 거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부장판사를 포함해 28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 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법원장은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인...
특허법원 부설기관인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피터 마이어 벡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터 마이어 벡 대법관은 독일에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다년간 제4민사부(특허부) 재판장으로 근무했고,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9년간 제10민사부(특허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오늘은 그리스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날”이라면서 “사켈라로풀루 의장은 탁월한 법관이자 새 시대로의 이행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초타키스 총리는 사켈라로풀루 의장을 차기 대통령에 지명하면서 그리스 사회 변화의 출발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스는 총리가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고 의회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변호사 2명, 법무부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검사 1명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5명이 포함됐다.
특별위는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각 방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상적으로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기인사 때맞춰 수리한다. 하지만 이번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이 16일인 만큼 대법원은 이를 고려해 장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적지 않고, 이를 위해 사직서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직을 두고 법원 안팎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비판의...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다음 대선에 나갈 것이라고 본다."
1993년 판사와 변호사의 돈 거래를 폭로했다가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의 견해다.
13일 서울 광화문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오면 반기문 전...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14일에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헌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판단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고 짚었다.
또 "진술청취예외조항은 사실상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견진술을 할 수 없거나 심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진술청취 및 심문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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