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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관 판단에 따라 주택 파손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부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집주인도 소송 비용보다 전셋값 인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소송도 각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법조계 안팎에선 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늘어날...
    2020-08-04 06:20
  • 김준한 전속계약,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김혜수·이선균·신하균과 한솥밥
    김준한 전속계약,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김혜수·이선균·신하균과 한솥밥
    김준한은 배우로 전향해 2017년 영화 '박열'에서 일본인 다테마쓰 법관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력을 펼쳤다. '박열'에서의 인상적인 연기를 통해 김준하는 그해 대종상 영화제 남자 신인상에 노미네이트 된 바 있다. 이후 '공조', '군함도' 등의 영화와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시간', '봄밤' 등에 출연했다. 한편, 김준한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2020-07-31 13:46
  • [전문]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논점 흐리지 말고 집중해달라"
    [전문]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논점 흐리지 말고 집중해달라"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2020-07-22 12:19
  • 벼랑 끝 ‘기사회생’한 이재명…대권가도에도 날개 달았다
    벼랑 끝 ‘기사회생’한 이재명…대권가도에도 날개 달았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6 17:20
  •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앞서 헌재는 2011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2020-07-01 06:00
  • [中 홍콩보안법 강행] 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속전속결 배경은
    [中 홍콩보안법 강행] 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속전속결 배경은
    아울러 민주파의 입법회 선거 입후보를 더욱 제한하고 정치적 옥죄기를 강화한다. 홍콩은 외국 국적의 법관이 많아 ‘사법적 독립’이 담보돼왔으나,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권은 홍콩 정부의 수장인 행정 장관이 지명한다. 해외 국적의 재판관이 배제되면서 판결이 친중 성향을 띠게 될 우려가 있다.
    2020-06-30 13:49
  •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이 추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65명 중 30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9월 8일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천거를 받았다. 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020-06-18 11:34
  •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원정숙 부장판사는 2월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배치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이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것은 2011년 이숙연(52) 부장판사 이후 두 번째였다. 경북 구미 출신인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2020-06-09 08:24
  •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건조항의 보호법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작량감경을 통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했다고 해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6-08 08:48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2020-06-04 11:26
  •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2020-05-08 16:00
  •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2020-05-07 14:42
  •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다른 공무원과 달리 법관에게 정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부장판사 출신 A 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3조 5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0-05-05 09:00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하지만 양형기준이 법관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 만큼 조 씨 재판부가 해당 기준을 형량에 참작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2020-04-26 11:15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여의도 입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전...
    2020-04-16 18:25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심은하 남편 지상욱·이수진 나경원 MBC개표방송 논란·김희선 마스크·한예슬 단발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심은하 남편 지상욱·이수진 나경원 MBC개표방송 논란·김희선 마스크·한예슬 단발
    MBC는 '여성 법관 출신 닮은꼴 매치'라고 소개하면서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판사 선후배 간의 대결, 서울 동작을의 결말은"이라는 멘트를 내보냈다. 개표방송 이후 MBC 시청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멘트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16일 사과했다. 'MBC개표방송 논란' 전체기사 보기 ◇김희선 여전한 미모…'2억 원 쾌척...
    2020-04-16 10:57
  • MBC개표방송 논란→사과…'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vs 이수진 두고 "언니 저 맘에 안 들죠?"
    MBC개표방송 논란→사과…'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vs 이수진 두고 "언니 저 맘에 안 들죠?"
    MBC는 '여성 법관 출신 닮은꼴 매치'라고 소개하면서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선거 드라마다"면서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판사 선후배 간의 대결, 서울 동작을의 결말은"이라는 멘트를 내보냈다. 개표방송 이후 MBC 시청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멘트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2020-04-16 08:38
  • [선택 21대 총선] 금천구, 최기상 민주당 후보 '당선' 확정
    [선택 21대 총선] 금천구, 최기상 민주당 후보 '당선' 확정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공개 비판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신안산선 조기완공(안산ㆍ시흥~여의도 25분 소요)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역ㆍ신림역 연장 △가산디지털단지역 시설 개선 등을 제시했다.
    2020-04-15 23:10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2020-04-09 10:16
  • [총선현장] 나경원에 고발 당한 이수진 “15년 정치 선배, 절박한 상황 안타깝다”
    [총선현장] 나경원에 고발 당한 이수진 “15년 정치 선배, 절박한 상황 안타깝다”
    앞서 같은날 나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가 본인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
    2020-04-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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