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343건

최신순 정확도순
  •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2020-12-07 15:12
  •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관대표회의에 법관대표 12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재판부 사찰’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12-07 13:22
  •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김성훈(48·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글을 올려 "현 상황에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문건 내용에 특정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두고 "이런 내용은 인터넷에서...
    2020-12-04 19:33
  •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차관의 대답에 호응한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해당 관계자는 이 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차관이 박 담당관을 '이종근2'로 저장한 경위에 대한 해명은 따로 없었다. 이 부장 측도 "대검...
    2020-12-04 19:29
  •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앞서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56·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2020-12-04 12:52
  •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이어 “경영책임자와 법인 처벌규정이 이 법안의 핵심내용인데, 대단히 무거운 형벌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적용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라면서, “법관이 포괄적 의무위반을 근거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경영책임자에게 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020-12-02 16:00
  •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공수처 처장 후보 거론된 개혁파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공수처 처장 후보 거론된 개혁파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2020-12-02 14:10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라며 "지속해서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복원한 문서가 아니고 법관 인사철에 이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옥형 변호사는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2020-11-30 17:02
  •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라며 "지속해서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복원한 문서가 아니고 법관 인사철에 이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옥형 변호사는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2020-11-30 14:11
  • 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그러면서 "그대로 기록에 편철(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알게 됨)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2020-11-29 17:57
  •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게 사찰이면 변호사협회 우수 법관 선정도 사찰에 해당한다”며 “선정기준이나 평가항목이 무척이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에 반영하라고 법원 행정처에 결과를 전달하는데, 이건 불법행위에 인사권 개입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내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2020-11-29 10:23
  •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와 관련해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해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2020-11-27 17:01
  •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그는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깐 위헌"이라며 윤 총장의...
    2020-11-27 15:59
  •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라고 기재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2020-11-26 18:30
  •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는 "대검찰청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특정 개인의 사상적인 동태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사찰'을 한 것인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이 내놓는 반론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2020-11-26 17:05
  •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박주민 의원은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 내려보낸 것"이라며 "성상욱 부장검사가 작성했던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
    2020-11-26 09:31
  •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또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에 대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ㆍ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20-11-24 20:39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2020-11-24 19:29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효과 검증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 측 추천도 받은...
    2020-11-08 11:11
  •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재판 후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법관으로 6년간 근무하면서 상속ㆍ성년후견ㆍ가사분쟁ㆍ소년사건 등을 전담해왔다. 율촌은 지난해 2월 김 변호사를 필두로 상속가업승계팀 신설했다. 김 변호사의 법관 경력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법관이 어떤...
    2020-10-21 06:00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66,000
    • -1.43%
    • 이더리움
    • 4,241,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54,800
    • -5.58%
    • 리플
    • 611
    • -4.23%
    • 솔라나
    • 194,900
    • -4.23%
    • 에이다
    • 506
    • -4.35%
    • 이오스
    • 720
    • -2.31%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3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4.78%
    • 체인링크
    • 17,920
    • -3.5%
    • 샌드박스
    • 416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