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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형사재판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5-18 19:27
  • 문재인 대통령, 천대엽 대법관 임명장..."모범 법조인"
    문재인 대통령, 천대엽 대법관 임명장..."모범 법조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이라고 격려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천 대법관은...
    2021-05-12 14:33
  •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김 위원장은 “양형위 업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해 높아져 왔고 지난 7기 양형위에서도 국민의...
    2021-05-10 16:00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성의를 다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힘을 합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 대법관은 10일 취임식에서 “이제부터 대법관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따르는 높은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무한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2021-05-10 10:31
  •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대법원 청사 가까이에서 사회를...
    2021-05-09 09:00
  • 與지도부 내분 뇌관은 검찰개혁…송영길VS김용민 정면충돌?
    與지도부 내분 뇌관은 검찰개혁…송영길VS김용민 정면충돌?
    처럼회는 검찰개혁 강경론을 주도하는 초선 의원 모임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적극 비호하는 김남국 의원과 법관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송 대표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편에 나설 때 처럼회가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친문 진선미 의원을 물러나게 하며 비주류 인사를 중용하는 만큼, 친문...
    2021-05-06 16:49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법원 인사ㆍ예산 등을 책임지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자로 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019년 1월 11일 임명된 조 처장은 2년 4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2021-05-03 10:12
  • 대법원 "법원 '간부식당' 명칭 폐지" 권고
    대법원 "법원 '간부식당' 명칭 폐지" 권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만 이용하도록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법원들은 관례로 법관 전용 식당을 설치ㆍ운영했다. 지방 일부 법원에는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식당 분류에 따른 오해를...
    2021-05-02 18:07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궁극적으로 없애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28일 오전에 열린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을 두고 “(윤 부장판사가) 최장수 기록을 매년 갱신하며 대법관...
    2021-04-28 18:26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04-28 17:22
  •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법관 인사 또한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2021-04-28 15:20
  •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
    2021-04-28 10:55
  • ‘사법농단 혐의’ 재판 출석한 임성근…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사법농단 혐의’ 재판 출석한 임성근…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 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요청하고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2021-04-20 16:23
  •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부의장에는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2021-04-12 12:36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2021-04-07 15:45
  •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다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관료, 법관 출신 사외이사 선임이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말 그대로 사외이사는 회사 영향력 밖에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여 이들로부터 경영 전반에 걸친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주주와 관련 없는 이사가 경영진의 전횡을 차단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기업의 사외이사는...
    2021-04-05 05:00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천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2021-04-01 13:08
  • [기자수첩] 햇님달님 부장판사를 아시나요
    [기자수첩] 햇님달님 부장판사를 아시나요
    법관의 세대 차이라는 딱딱한 대화 주제에서 갑자기 등장한 동화 같은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다. '햇님달님'은 후배들을 괴롭히는 부장판사를 지칭한다. 다만 그 괴롭힘의 방식에 따라 햇님파와 달님파가 나뉜다. 햇님 부장은 밝게 빛나서 모두가 해당 부장이 꼰대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햇님 밑의 젊은 판사는 상사 모시기의 고충에 대해 주변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
    2021-04-01 07:00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가중 처벌하도록 한 입법 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본래 목적 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1-03-31 09:38
  •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 이날 수정된...
    2021-03-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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