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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법치주의… 법조인까지 ‘탄핵심판 불복’ 도 넘는 발언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1일에도 “오만한 법관들에게 ‘예. 무조건 승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선량한 국민이란 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시 박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도 지난달 25일 열린 집회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면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2017-03-06 08:27
3·1절 친박단체 태극기 집회… "불의 세력이 대통령 탄핵"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를 입증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심리를 종결하는 오만한 법관들"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탄기국은 세종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동대문, 남쪽으로는 서울역까지를 집회 장소로 잡고, 서울지방경찰청 앞 내자동 사거리를 거쳐 청와대 앞 신교동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2017-03-01 16:46
헌재, 朴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오로지 심판지연 목적"

헌재는 22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로지 심판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증인신문을...

2017-02-22 18:54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고검장 출신의 안창호(60·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심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결론을 예측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련한 판사들은 속내를...

2017-02-16 11:01
오바마, 힐러리 대선후보 지지 선언…한국에선 대통령 탄핵 이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클린턴 전 장관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에서 "힐러리보다 대통령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2016-06-10 09:49
여당 원내대표에서 법무장관, 탈당까지…'목포 3대 천재' 천정배 정치인생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자민련이 공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여론의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이 됐었다. '목포가 낳은 3대 천재' 천 전 의원은 2005년 6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며 정치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며 법관임용을 거부한 인권변호사가 법무장관에 오른 셈이었다. 천 전...

2015-03-04 18:35
김황식 전 총리 "박 대통령이 출마 권유"..野 "대통령 탄핵감"

김황식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글을 올렸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안다', 대법관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한 김황식 후보가 한 말이다. 평생 사실을 확정하는 법관 출신의 말이니 진실일 것"이라며 "이를 어찌할꼬? 선거중립은 날샜다"고 지적했다....

2014-05-03 10:38
이광재 징역 확정, 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2003년 8월 당시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낸 박 대법관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듬해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화려하게 사법부에 복귀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법관답게 대법원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의견을 자주 냈다....

2011-0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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