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지난해 단독 법 개정까지 강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공개 지지하며, 올해는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스스로 꺼내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 제쳐두고 법관 탄핵 논의를 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현 정권에서 속도조절론을 띄운 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부결됐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한 차례 이를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소가 된...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탄핵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객관적, 중립적이지 못할 경우 독소조항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의 징계권, 인사권도 거대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장 탄핵 조항도 들어가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 사안일 경우 법에 따른 국회...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고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법관 탄핵에 대해선 “국회가 탄핵을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중요하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해 실질적으로 탄핵 명분이 있는지 선별해야 하는데 어느 의원이 탄핵을 주장해서 절차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의 자세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어느 사법부 수장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소위...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동의안 통과를 보면서 법원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그 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다”며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 유린을 막고 법치를 지켜나가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아냐"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장제원·전주혜 의원,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장이 끝내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서 대법원장실 앞에서 저희들이 연좌를 했고 한참을 기다렸다"며 "끝내 대법원장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한법 거론하며 "반헌법적 작태"…무법원장 비판도녹취 관련해선 "참 한심한 생각 들어…능력 의심"탄핵 두고선 주호영과 이견…"부결될 게 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불거진 임성근 부장판사와 녹취록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서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 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선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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