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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퇴직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퇴직금과 연봉 등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과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보건의료단체와 전문의 등 업계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가 함께 참석했다.
    2019-04-26 16:50
  • [종합] “이보다 나쁠순 없다” 한국 정치 구태 다 보여준 국회
    [종합] “이보다 나쁠순 없다” 한국 정치 구태 다 보여준 국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20대 국회의 사명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과 반개혁 세력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회의장 3곳을...
    2019-04-25 17:45
  •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만장일치와 속전속결로 진행한 다른 당들과 달리 달리 바른미래당은 4시간 동안 1·2차 표결을 거쳐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합의안을 추인했다. 패스트트랙은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거쳐 완료될 전망이다....
    2019-04-23 16:00
  • 민주, 의총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로 추인
    민주, 의총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로 추인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2019-04-23 13:05
  •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5월16일로 연기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규제가 일몰된 지 10개월째 접어들면서 통신사와 케이블TV간 인수·합병(M&A)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019-04-16 16:07
  •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 오늘 결판 날까?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는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2019-04-16 15:45
  • 창원 성산 민주·정의 단일 후보에 정의당 여영국 확정
    창원 성산 민주·정의 단일 후보에 정의당 여영국 확정
    앞서 양 당 후보는 24~25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직 선거법과 양 측 후보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창원 성산 보궐 선거는 여 후보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간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권 후보가 이날 후보 단일화...
    2019-03-25 17:09
  •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었는데 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제일 원한다"며 "(법안을) 5당이...
    2019-01-07 14:04
  • '선거제 개혁'으로 갈린 여야…12월 임시국회 놓고 '동상이몽'
    '선거제 개혁'으로 갈린 여야…12월 임시국회 놓고 '동상이몽'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견은 교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 원내대표가 임시회 소집을 논의하자며 나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으나, 나 원내대표 측이 오후까지 별다른 답을...
    2018-12-13 17:25
  •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이어 "도대체 채용 비리 국정조사가 무엇이 무서워 동참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의당도 국정조사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야당의 최소한 요구도 무참히 짓밟는 여당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2018-11-19 13:24
  •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규제 혁신 관련법과 신산업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2018-11-05 17:19
  •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심 의원과 김경협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회를 요청했고, 정성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와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중단했다. 결국 5개 피감기관은 회의가 시작되고 약 1시간 10분이 지난 오전 11시 20분이 돼서야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2018-10-16 12:51
  • 정의, “민주당에 ‘‘규제혁신 5법’ 공개토론 제안”
    정의, “민주당에 ‘‘규제혁신 5법’ 공개토론 제안”
    정의당이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공개토론을 개최하자고 29일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규제혁신5법을 비판한 정의당 논평에 반박 자료를 낸 것에 대한 요청이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재반박 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반론은 정쟁이나 말꼬리 잡기가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이...
    2018-08-29 17:18
  • 추혜선 "인터넷은행 특례법, K뱅크 증자실패에 면죄부"
    추혜선 "인터넷은행 특례법, K뱅크 증자실패에 면죄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0일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K뱅크 증자 실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조달 문제는 모든 인터넷은행 문제가 아닌 K뱅크 증자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K뱅크는...
    2018-08-20 13:48
  •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앞서 여야는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해 각 당 중점 법안을 교환했다. 여당은 모두 13개 법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과...
    2018-05-28 11:05
  •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날 개최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경실련 전문가 80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경실련 전문가 80인은 문재인 정부의...
    2018-05-03 10:11
  •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상표권 법인에 넘겨 논란 종식… 순익 흑자전환은 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상표권 법인에 넘겨 논란 종식… 순익 흑자전환은 덤
    이를 두고 2015년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은 공시자료 결과 8년간 김 대표가 지급수수료(로열티) 명목으로 324억 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변 등이 소속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탐앤탐스를 비롯해 파리크라상,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을 한데 엮어 가맹점 업체 대표와 가족들이 상표권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겼다며...
    2018-03-28 10:22
  • [직장인은 괴로워]‘직장 내 괴롭힘’ 위험 수준인데… 상담 창구도 제도적 장치도 미비
    [직장인은 괴로워]‘직장 내 괴롭힘’ 위험 수준인데… 상담 창구도 제도적 장치도 미비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라며 “올해 상반기쯤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처벌 중심의 접근법이 아닌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 방식으로 구성원의...
    2018-03-08 10:00
  •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野 김재경… 사개특위 與 정성호 내정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도 심사한다. 개헌·정개특위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이 임명된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에서는 각 1명씩 참여한다. 활동기한은 6월 말까지다. 사개특위는 총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7명, 국민의당에서 2명, 비교섭단체로...
    2018-01-04 19:06
  • 우원식 “민주-국민-바른 2+2+2 회담 하자”
    우원식 “민주-국민-바른 2+2+2 회담 하자”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대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의 경우 공영방송정상화와 방송법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두당과 한국당은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효상...
    2017-11-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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