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고교생 16명 정의당 입당에 눈물 흘린 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된 만 18세 청소년 16명이 정의당에 7일 입당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공직선거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오명을 벗어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를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은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달 3일 혹은 6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열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톡톡히 효과를 거둔 ‘쪼개기 전략’을 통해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각각 처리한 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 법 통과를 계기로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년 1월 3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 본회의에는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유지하며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이는 애초 정의당이 요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이는 당초 정의당이 요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화 마련 움직임을 두고 이처럼 말했다.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페이퍼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비례한국당...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면서 합의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단일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단 의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난항을 겪자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할 수 있다며 교란 작전을 펼쳤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런 원칙 아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와 관련해 완전한 합의에 나아가지 못했다"며 "본회의 개최 전까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4+1은 예산안 처리에서 보듯 공고한...
이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며...
정의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민생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산안 처리 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도 '4+1협의체'의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중...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9일 열리는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춘숙 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전날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