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도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들의 곁에 있겠습니다. 고통 전가가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민 경제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더 이상 서민들만 고통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경제적 고통을 경제 주체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주식양도세 도입 배경을 물었고, 윤 후보는 “글쎄, 한 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심 후보가 가르쳐 줬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문제에서 세 부담의 공평이라는 세법의 지도이념은 가벼이 제치고 효과도 불분명한 증시 활성화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이를...
당 환노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전날(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야당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전 의총을 열고...
정의당은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가들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제도”라며 ‘파업 조장’ 우려를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 자리에서도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뒤로 가는 법, 노사 관계의 균형을 깨는 법 등으로 노란봉투법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건 불필요하다. 해당 법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국회를 설득하면 된다. 법의 취지 자체를 비트는 건 소모적 논쟁이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잘한 건 없다. 발의 취지와 달리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으로 몰리기까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석수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전·월세 가격 폭등은 제도 도입 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때문이지 제도 탓이 아니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선)...
정의당 의원들도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권했다.
표결 전 송언석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박 의장은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의원은 표결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소수정당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여·야 정당과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은 거의 폐지가 제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정의당의 비협조로 진행된 회기 쪼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의결하는 데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회기를 단축시켜 강제종료시킨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수완박법의 시기와 내용, 방식이 다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건 결국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해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앞서 '이중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 있다.
앞서 '이중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된 바가 있다.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2명...
지난 4일 여야는 법사위 소위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일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지난해 6월 이미 특검법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지난달 민주당이...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특검 임명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와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2차 가해'의 명확한 개념 규정을 놓고 여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전날 국회 법사위는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변협 외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정의당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과 이중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가 의지를 밝힌 이 사안들이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배 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도 "이중사 특검법 3월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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