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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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개정안 보험사만 유리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사례가 많아지자 100년 만에 상법을 개정하고자 보험금 지급 지연시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주었고 계약해지와 면책은 계약자의 범죄행위인 때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입증책임을 보험사로 전환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개정안의...

2007-08-16 13:50
담합 사건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동의명령제' 도입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검찰총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한미FTA 협정과 관련한 입법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과제"라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07-08-06 12:00
서울시민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청약할 수 있다

건교부는 법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9월1일(사업승인기준)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역우선공급물량 축소는 인천뿐 아니라 부산, 경남 진해, 전남 광양만권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일괄 적용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향후 ▲송도(8만7546가구), ▲영종(4만1966가구), ▲청라(2만9030가구) 등 총 15만8542가구가 공급...

2007-07-13 08:41
대부업 최고 이자율 연 50%대로 하향 조정

이같은 법개정에 따라 하향 조정된 최고이자율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정확한 최고 이자율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한도인 66%가 아닌 이자제한법상 한도 40...

2007-05-21 14:09
금융지주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 및 감독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외국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는 있지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최소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등으로 실제 자회사 편입도 쉽지 않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외국법인이 다른...

2007-04-19 13:08
박병원 우리금융 회장 후보 “성공적 민영화가 최우선 과제”

또 예보와의 MOU와 관련해서는 “우리금융의 경영이 정상화 되면서 MOU가 유통성 있는 방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MOU를 법 제도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MOU를 완전히 업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용을 융통성 있게 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MOU가 필요 없느냐 하는 판단은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2007-03-06 15:32
전용 15평 이하 오피스텔 난방 허용

이하가 80%에 달해 이번 규제 완화로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숙식도 가능하도록 해 안전ㆍ환경ㆍ세제상 주거전용화가 문제로 부각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신자나 신혼부부들이 주거용으로 쓰는 사례가 많아 주택 수요 흡수에도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이번에 법개정에 포함되게 됐다.

2007-01-02 08:11
'2006년 손해보험업계 10대 뉴스'

재경부는 이번 법개정을 위해 2005년 말부터 보험개발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당초 금융겸업화 환경에서 보험사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내 겸영의 폭을 확대하는 사항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장기과제로 연기됐다. ◆자동차보험 비교 공시제도 확대 보험가입자의 알권리 및 편익증대를 위해 2006년 9월부터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제도의...

2006-12-28 10:41
권 부총리, "하이닉스 공장 증설하려면 법개정 등 시간 걸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국회 환경노동위로 가져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충북 청주에서 투자유치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2006-12-07 16:17
주요주주 2만6400명으로 확대 ‘논란’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법개정 취지와는 상관없이 규제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와 투자자 등에 대한 불피요한 규제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안에 따라 주요주주가 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 경우 투자의욕 저하로...

2006-11-15 15:18
6억이하 주택 재산세 상승률 10% 미만 제한

그러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재산세 부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행자부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분 재산세부터 이같은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법개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달이 납기인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키로 했다.

2006-06-30 13:41
재개발 사업 시공자 업체 선정시기·방법 명문화

이번 법개정은 고충위가 건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이루지는 것이다. 고충위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법 제11조)하고 있으나, 주택 재개발 사업은 시공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건교부가 지난해 3월 사업 초기의 원활한 자금...

2006-05-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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