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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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2022-10-28 00:51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A 씨에 대해 서면 경고와 더불어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 1~3호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내렸다. 더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다”며 “경찰이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커’ 취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2022-10-25 14:53
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한편 최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안(스토킹처벌법) 수정에 이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될 당시...

2022-10-25 07:05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먼저 윤 대통령은 "아동에 대한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 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2022-10-21 10:51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받는 여성이 피살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신변 보호 대상자 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1년간 제정법 시행 경과와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피해자 보호를...

2022-10-19 13:30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수사...

2022-10-18 21:17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하기는커녕 군검사에게 개인전화로 전화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군검찰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추가 수사로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특정범죄가...

2022-10-17 17:42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김근식을 고소한 피해자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2006년에 벌어졌고 범죄 종류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출소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6 18:23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김근식을 고소한 피해자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2006년에 벌어졌고 범죄 종류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출소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6 15:26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에 비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2022-10-13 11:16
[마음 상담소] 죄와 병

그리고 최근에 대두된 ‘촉법소년’ 이슈에 대해 이들의 제한 연령을 낮추려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특정 가해자를 교화시키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측되는 다수의 피해자를 더 보호하자는 의도의 사회적 선택이었으리라. 정신건강 전문가로서도 교도소, 혹은 치료감호소, 심지어 정신병원에서조차 이들을 징벌적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22-10-12 05:00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 등의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2022-10-07 16:24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이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2022-10-07 12:00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수사팀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죽이려했으나 실패하자 별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임박해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근무형태가 주간-야간-비번-휴무 4일 간격 교대근무로 야간 근무이거나 비번, 휴무인 경우 피해자가 집에 출입하는 시간을...

2022-10-06 17:40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권 의원은 “지난해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3820명이기에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의원은 “인력 증원 없이 전자감독 관리 대상을 늘리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고 오히려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10-05 11:20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송치,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관찰관, 의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 신속‧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2022-10-04 18:32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2022-10-04 09:59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피고인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상가의 공용 부분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해 주거침입강제추행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와 주거의 자유를 더욱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거의 경우, 주거 등의 용도‧성질...

2022-09-29 12:00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2심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 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2022-09-29 11:49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장 변호사는 “당시 제시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틀과 방향성을 계승‧개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회 대리인단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적극 협력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 형사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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