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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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대법원은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죄로 묶어 봐선 안 되고, 별도로 종전에 있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재판 중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2023-01-24 10:57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 1개소를 최초 설치한다.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을 의미하는 5대폭력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피해자 비율은 24.6%이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2021년 기준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를 월 313만으로 8% 인상하는...

2023-01-09 17:30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둘이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유기견 ‘경태’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세를 탔다. ‘경태 아부지’라고 불리며 SNS를 개설한 뒤에는 ‘태희’라는 또 다른 유기견을 입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SNS를...

2023-01-06 19:15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

2022-12-31 12:00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기보호...

2022-12-31 12:00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이번 통계는 △여성폭력 발생현황 △여성폭력 피해현황 △피해자 보호ㆍ지원 △범죄자 처분 등 네 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성폭력 발생현황 항목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성폭력 등 구체적인 피해를 집계한다. 성범죄자로 입건된 가해자의 성ㆍ연령별 구성비율도 포함된다. 여성폭력 피해현황...

2022-12-29 15:29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2022-12-27 11:08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CEO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당국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가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투자자의 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가 온전히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달 11일 FTX가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파산으로 발생한 총 피해액은 500억 달러, 관련 피해자 수만 100만 명...

2022-12-23 13:58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피해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피해자도 195명이나 된다. 정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 대위변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명이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22-12-22 16:51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 정원 증원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 보호‧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며 “검사 정원 증원으로는 형사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고 사법통제, 인권보호, 범죄수익 환수, 범죄피해자 지원 등 업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2022-12-20 15:51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0 12:26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 판결을...

2022-12-16 10:48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안은 별개 문제로 피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는 “근래 들어 대출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었으나, 초기에 발 빠른 수사로 신종 수법이 확산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주범들이 이렇게 빨리 범죄사실이...

2022-12-16 06:00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이 되면 공공기관 입사자는 전원이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가 법익이 충돌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원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단순 폭력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종합...

2022-12-12 05:00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넘겨받고 피해자 D 씨 주거지를 찾아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D 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은 6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2-11-24 15:38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된 혐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ㆍ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ㆍ강제추행ㆍ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2022-11-24 15:02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위원회는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없어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2022-11-22 09:14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A경찰서에서 15년 10개월 동안...

2022-11-04 10:26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2022-11-02 13:19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2022-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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