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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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C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B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B시가 이 범죄에 대한...

2021-11-03 11:01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의 치료 지원 등을 위해 의사협회 아동학대 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2021-11-01 09:10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해야 합니다. 장씨는 1980년 MBC 신인왕전에서 우수신인상을 받으며 프로권투선수로 데뷔, 1988년까지 15차 방어에 성공한 권투 선수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세계 복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서 10대 성폭행 미수 혐의 20대 구속 서울의 한...

2021-10-26 10:06
[사건·사고24시] “어릴 때 괴롭혀서” 고교생되자 보복폭행·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 ‘가중처벌’ 外

2심에서 B씨는 버스 기사를 때린 시점이 버스가 정차한 뒤이므로 피해 기사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점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는 퇴근 등으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2021-10-25 10:11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관련해 코인 관련 범죄수사 자문을 담당했던 한 전문가는 “금융위에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코인 관련 주무부처인 만큼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주식 리딩방에는 적극 대처하면서 코인 리딩방에는 투자자 책임이라 떠넘기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투상품 아니라 제재 불가?…법 개정안 안갯속 = 금융위는 코인 매매가...

2021-10-15 05:00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성범죄 처벌로 보호해야 할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70년, 정확히는 6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상식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범죄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법만 그대로인 죄가 있습니다. 강간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간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래에서 골라 주세요. 1....

2021-10-12 05:00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그러면서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아왔다”라며 “그러나 피해자가 나이가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1-10-08 20:28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고 전투력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2021-10-08 17:42
청와대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중대 범죄"라며 "경찰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 과거 이력 등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Δ스마트워치 지급 Δ임시숙소 제공 Δ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차장은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2021-10-08 16:29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나 위장수사 제도화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9-23 11:00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부터 8월까지 SNS 계정을 통해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일 “성노예를 부리는 트위터...

2021-09-18 00:57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며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9-17 00:04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A씨는 추행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대는 2017년 이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날짜가 부정확한 사건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21-09-10 09:39
[사건·사고 24시] 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 선택·"천국 보내주려" 지인 3세 아들 폭행 살해한 여성 外

B군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 분간 활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파출소에 보호조치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보호조치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유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2021-09-08 09:35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여성 10명 중 8명 "우리 사회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를 두고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가정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적극적인 법집행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과거 경범죄로 치부돼 과태료...

2021-09-06 15:16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조덕제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 및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2021-09-02 15:07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 받는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1-09-01 11:01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과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2021-09-01 06:00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나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주자들은 지금의 기준은 '낡은 법'이라며 변화를 요구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 25일 MBC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021-08-31 11:39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하지만 강 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에 살인을 저질렀고,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출소된 만큼 법무부는 관리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흉기로 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2021-08-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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