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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2022년 기준 전체 범죄 중 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2.6%로 1위다. 2021년 기준 사기 재범률은 42.4%로 전체 범행 재범률(29.3%)의 약 1.5배 수준이란 통계도 있다. 사법체계를 바로 세워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처벌 위험보다 기대 이익이 많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국가 명운을 걸고 뿌리 뽑아야 한다. 피해자 피눈물은 보지 않고 가해자...
    2024-08-14 05:00
  •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질거래 증빙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고, 세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기업...
    2024-08-09 17:18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단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재보다 범죄 억지 효과가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불공정 행위 시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2024-08-08 15:32
  • 트럼프 구애에 다시 들썩이는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등락 거듭 [Bit코인]
    트럼프 구애에 다시 들썩이는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등락 거듭 [Bit코인]
    29일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7% 상승한 6만8440.4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0% 뛴 3272.99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6% 떨어진 585.31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1%, 리플 +1.3%, 에이다 -1.2%, 톤코인 +0.1%, 도지코인 -0.4%, 시바이누 -0.8...
    2024-07-29 10:35
  • [단독] 상반기 공연시장 매출 6288억원…영화보다 185억 앞서 [판 뒤집힌 영화V공연 ①]
    [단독] 상반기 공연시장 매출 6288억원…영화보다 185억 앞서 [판 뒤집힌 영화V공연 ①]
    28일 본지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공연시장 매출액은 6288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상반기 영화시장 매출액은 6103억 원이었다. 공연시장 매출액이 영화시장보다 185억 원 많다. 지난해 공연시장 전체 매출액은...
    2024-07-29 05:00
  •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통계관리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다. 올해 5월 기준 311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2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온라인 도박범죄는 청소년 도박중독,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 △통신...
    2024-07-22 15:20
  • [사설] ‘웨딩플레이션’만 잡아도 저출생 돌파구 될 것
    스드메 간 하청 구조를 악용한 사기 범죄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몫이다. 추가 비용 꼼수도 횡행한다. 웨딩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시간 외 비용, 스튜디오 헬퍼 교통비 등이 대표적이다. 청구액은 업체별로 들쭉날쭉하다. 가격표가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예식장 수급이란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라고 한다....
    2024-07-16 05:00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처분 불복률 증가 추세…적절한 처분 이뤄지는지 검토할 시점”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 모두 중요하지만, 둘 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부장검사는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지난 3년간 증가...
    2024-07-11 05:00
  •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급증하는데...업주가 '자발적' 단속?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급증하는데...업주가 '자발적' 단속?
    유흥시설 내 마약 범죄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가 마약 확산의 온상이 된 지 오래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아직 ‘경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업소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했고, 5년 새 134...
    2024-07-10 17:21
  • NHN클라우드, 일본 GTMF 2년 연속 참여…“어뷰징, NHN앱가드로 해결”
    NHN클라우드, 일본 GTMF 2년 연속 참여…“어뷰징, NHN앱가드로 해결”
    NHN클라우드 보안유닛(Unit) 박일진 유닛장은 이번 행사 발표 세션에 연사로 나서 ‘개발자도 알아야 할 모바일 게임 앱 보안(부제: 사이버 범죄자는 어떻게 모바일 게임 앱을 위험에 빠뜨리나? 공격 수법, 실제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일진 유닛장은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 내 어뷰징, 치팅 통계 자료와 구체 사례를 공유하고...
    2024-07-10 09:17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5일 오전 10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7% 밀린 5만7986.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6.4% 떨어진 3119.98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8.2% 하락한 522.17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8.0%, 리플 -9.0%, 에이다 -14.7%, 톤코인 -10.8%, 도지코인 -13.4%, 시바이누 -12.8...
    2024-07-05 10:42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5단계 분류체계…"범죄통계활용↑기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개발됐다. 통계청은 24일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2024-06-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제9차...
    2024-06-23 08:56
  • 서울 범죄 취약 1인 점포에 ‘안심 경광등’ 지원…비상벨 누르면 경찰 출동
    서울 범죄 취약 1인 점포에 ‘안심 경광등’ 지원…비상벨 누르면 경찰 출동
    2일 서울시는 6월부터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에 전국 최초로 경찰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 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중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카페, 피부관리실, 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돼 있다. 안심...
    2024-06-02 11:15
  • 서울 범죄 줄었지만, 오히려 커진 ‘불안감’…‘60대이상 여성’에서 두드러져
    서울 범죄 줄었지만, 오히려 커진 ‘불안감’…‘60대이상 여성’에서 두드러져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민의 범죄 두려움 현황 및 영향 요인’ 정책 리뷰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이 서울의 만 20세 이상 가구원 총 3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회조사'의 답변 내용을 재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범죄 건수는 지난 2020년 이후...
    2024-05-19 10:18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 정책은 경제활동 인구 확충으로 이어져 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세수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급증 시 나타나는 사회 분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범죄, 문화변화 우려를...
    2024-05-13 05:00
  •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6년 전 '결혼 반드시 해야' 51%…12.5%p 하락우리 사회 대체로 공정하고 인권ㆍ다양성 존중↑가장 염려하는 사회문제로는 '범죄와 폭력' 1위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소년 비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60%에 달했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2024-05-01 12:00
  •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통계청이 25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18.5명·2021년), 슬로베니아(15.7명·2020년), 일본(15.4명·2020년)이 뒤를 이었다. 한국 자살률은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상회했다. 적은 순으로는 그리스(3.9명·2020년), 튀르키예(4.4명·2019년), 룩셈부르크(5.4명·2021명) 등이었다. 가해에...
    2024-04-25 12:00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검찰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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