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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수수색, 의사 겁박 아냐…불법 확인 의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2024-03-02 16:59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2024-03-01 16:12
김종인 “공천 부적격 기준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한 번만 위반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했다. 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을 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받아도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후보자 심사기준은...

2024-02-27 10:23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하는 역할을 맡은 김모 씨는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징역 8년, 해당 범죄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모 씨는 범죄조직 가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2024-02-23 13:16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2024-02-22 06:57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2024-02-22 06:00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진 김 장관은 "여가부는 세대ㆍ성별갈등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가족의 가치를...

2024-02-21 18:10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고용부는 올해도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 등을 통해 기획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대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2024-02-21 12:00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 등에 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2024-02-21 08:57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2024-02-20 17:00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게 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스캠 코인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6:16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실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2차례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논했다. 아울러 이날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2024-02-19 16:00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2024-02-18 09: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법원은 이로 인해 판사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해 왔으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이라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2-16 14:13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차관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자체 국내정보 분야를 대테러·방첩·국제범죄조직·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조직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국내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테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주도했다고 한다. 인재위는 "정보전문가로서...

2024-02-16 10:3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강 총괄 대표변호사는 율촌의 고속성장 배경에 대해 “내부 경쟁보다 협업에 무게를 맞춘 조직문화 덕분”이라며 “구성원들이 실력을 합쳐 도전을 성과로 만들어 냈다”고 자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한 강 총괄 대표는 조세쟁송팀장, 조세 부문 대표, 대표변호사를 거쳐 2021년부터 총괄 대표변호사를 맡고...

2024-02-16 06:00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2024-02-14 12:06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돈세탁 범죄규모 年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제정하면서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2024-02-07 16:50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수사당국은 지난 한 해 2만991건, 2만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2024-02-07 15:00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있다.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식이다. 3개 기관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이행을 위한...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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