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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옥죄기에 질식하는 홍콩...日도쿄, 아시아 새 금융허브 노린다

중국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홍콩보안법 추진 등에 따라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틈을 타 새로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콩의 자치권은 일명 ‘홍콩 반환 협정’이라 불리는 중국과 영국의 1947년 공동 선언에 따라 보장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송환법과 홍콩보안법 등을 연이어...

2020-06-22 14:56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6일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손정우의 인도 여부를 밝힐...

2020-06-17 06:00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손 씨의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기소를 안한 것이 문제이고,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미국에서 판단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2020-06-16 14:18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검찰은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 자체로 보증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손 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2020-06-16 09:08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만약 검찰이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면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해 송환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수사를 당장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4000여 명에게 아동...

2020-06-14 09:31
“2분마다 이주 문의 들어와”…홍콩보안법에 홍콩 엑소더스 가속화

더 많은 홍콩인들이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징후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돼 경찰과 시위대 간 무력 충돌이 빚어졌던 지난해부터 증가해왔다. 홍콩은 빈도가 높은 이민 통계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전과가 없음을 증명하는 ‘훌륭한 시민권 카드(good citizenship cards)’ 신청의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이 해외 비자를 신청하는 데...

2020-06-01 11:00
차이잉원 대만 총통, 홍콩인의 대만 이주 지원키로

홍콩인의 대만 이민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급증했다. 지난해 대만에서는 홍콩인의 체류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5858건을 기록했다. 시위가 격화한 작년 9월 이후에는 매월 600명 이상이 대만으로 이주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대만으로 이주한 홍콩인의 숫자가 1243명에 달했다. 올해 1~4월까지는 2383건으로 전년...

2020-05-28 10:17
[뉴욕인사이트] 미중 갈등·경제재개·백신 개발 '촉각'

이번 법안은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고 장기화한 데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홍콩 내 시위가 중단됐지만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언해왔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밟자 미국은 강경 대응...

2020-05-25 08:30
‘홍콩보안법’ 반대 집회에 다시 나타난 최루탄…홍콩서 대규모 시위 재점화하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작년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처럼 대규모 시위에 다시금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작년만큼 시위 열기가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4일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가 개최된다. 이어 9일에도 작년 6월 9일...

2020-05-24 16:16
미·중, 이번엔 ‘홍콩보안법’ 놓고 격돌...中 법 제정에 美 “뻔뻔한 간섭”

이번 법안은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고 장기화한 데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홍콩 내 시위가 중단됐지만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언해왔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밟자 미국은 강경 대응...

2020-05-22 08:48
미국, ‘카를로스 곤 탈출’ 도운 그린베레 출신 미국인 체포

탈출 당시 악기 상자에 자신의 몸을 숨겨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져 ‘희대의 탈출극’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앞서 일본 도쿄지검은 올해 1월 마이클 테일러와 자이예크를 비롯한 3명의 외국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연방 검찰은 테일러 부자의 혐의와 관련, 범죄인 인도를 위한 일본 당국의 요청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5-21 08:12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손 씨를 애초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2020-05-19 12:21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손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은 불발될 수 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2020-05-15 10:11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구속 합당 판결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20-05-04 06:00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2개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은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구속...

2020-04-28 16:25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검찰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애초 손 씨는 이날 자정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지만, 다시 서울구치소에 남게 됐다. 서울고검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사흘 이내에 손 씨에 대한 인도 심사를 법원에...

2020-04-27 21:48
[출근길]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직원 성폭행 혐의로 수사·고3 모의고사 24일 '원격시험'으로 대체 外 (사회)

◇영유아 성착취물 유포 다크웹 운영 손정우…미국 송환 절차 진행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징역 18개월이라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합당한 처벌을 청원했고, 미국으로 범죄인인도를 해야...

2020-04-21 06:00
세계 최대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2020-04-20 18:27
[브렉시트 단행] EU와의 작별…영국은 무엇이 달라지나

BBC 방송은 브렉시트가 발효된 이후 영국이 겪게 될 변화로 △유럽의회 내 73개 의원직 상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EU 정상회의 참석 중단 △무역협상 활성화 △여권 색상 △브렉시트 기념주화 △브렉시트 협상팀 해산 △독일의 범죄인 인도 중단 등을 꼽았다. 먼저 31일 11시 이후부터는 나이절 패라지, 앤 위드컴 의원 등 낯익은 얼굴들을 더 이상 유럽의회에서...

2020-01-31 14:54
홍콩, 시위 우려로 24년 만에 춘제 퍼레이드 취소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시작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새해까지 이어져 춘제 퍼레이드가 취소됐다. 홍콩관광청은 매년 음력 설 연휴 기간에 홍콩 최대 관광지인 침사추이 지역에서 개최하던 춘제 야간 퍼레이드를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1996년 시작된 뒤 매년 열리던 춘제 퍼레이드가 취소된 것은...

2020-01-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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