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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지만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를 이유로 6개월 구금 연장을 결정했다. 1시간 반 정도 이어진 이번 재판은 몬테네그로어로 진행됐다. 권 대표 등은 셀만 아조비치라는 이름의 통역사를 통해 영어로 자기 뜻을 전달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판사에게 말할 때는...
    2023-06-17 10:40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뱅크먼-프리드 측은 5개 혐의가 바하마에서 송환된 이후 추가된 것이라며 미국과 바하마 범죄인인도 조약에 위배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승인하고 추가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내년 3월 11일로 연기했다. 기존 8개 혐의에 대한 재판은 10월 시작된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해 12월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반면...
    2023-06-16 11:02
  •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범죄인 인도 절차로 6개월 구금 연장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범죄인 인도 절차로 6개월 구금 연장
    권도형·한창준 5.5억 내고 보석 2차 재판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서 열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구금을 6개월 연장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지만,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2023-06-16 09:06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이후 은행 사기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해 뱅크먼-프리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총 13개로 불어났다. 그러나 뱅크먼-프리드 변호인단은 해외뇌물, 선거자금법 위반, 은행사기 등 4개 혐의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규정에 어긋나고, 나머지 6개 혐의는 기소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가 모든...
    2023-05-10 11:04
  •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코바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위치, 인도 청구 순서, 시민권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어느 국가가 유리한지 말할 수 없다”며 “권 대표가 인도되기 전에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바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후 미국이...
    2023-03-30 14:27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2020년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손정우의 아버지는 그해 5월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고, 모친(손정우의 조모)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모친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기 아들을 고소한 겁니다. 형법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 은닉...
    2023-03-27 15:40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가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 대표는 23일 오전 9시(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권 대표 일행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중이었다. 현지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해...
    2023-03-26 14:10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구금 연장…‘신병 인도’ 시간 소요 전망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구금 연장…‘신병 인도’ 시간 소요 전망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후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2023-03-25 09:42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몬테네그로와 한국은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국가다. 이날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 역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국내 법조계에서는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황석진 동국대...
    2023-03-24 16:34
  • [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긴급인도구속은 긴급히 체포해야 하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체포‧구금하는 제도다. 이어 그 다음 달인 지난달 초순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찰청‧경찰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2023-03-24 11:54
  • 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경찰, 권도형 지문정보 보내 신원 확인 검찰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5일...
    2023-03-24 10:24
  • 미국 돌아온 FTX 창업자, 3223억 원 내고 보석 석방
    미국 돌아온 FTX 창업자, 3223억 원 내고 보석 석방
    바하마에서 돌아와 줬다”며 “급감한 그의 자산은 이동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주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3일로 잡혔다. 현재 그는 경영에 관한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2022-12-23 10:04
  •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0 12:26
  • 지상 최악 교도소 경험한 FTX 창업자, 돌연 미국 송환 동의
    지상 최악 교도소 경험한 FTX 창업자, 돌연 미국 송환 동의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가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자 종적을 감췄고 지난주 바하마에서 체포됐다. 미국 정부가 사기와 돈세탁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이후 바하마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결과다. 체포 이후...
    2022-12-18 16:50
  •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다만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 경우, 범죄인 인도 혹은 송환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인터폴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도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2022-12-14 15:39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국과 바하마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이중 범죄'에 관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변호인이 이에 대한 두 국가의 정의를 구별 짓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는 동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마약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8명의 남성이 2015년 미국 플로리다로 송환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2022-12-14 08:36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당시 손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미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손 씨 부친은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기 아들을 고발했다. 이 때문에 국내보다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2-11-11 15:34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일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 합계 4957억 원을 일본에 불법 송금한 피고인 4명을 기소하고(3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일본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 공범 3명의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으론 중국 내...
    2022-10-06 10:40
  •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법무부,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A(여·42·뉴질랜드 국적)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2022-09-15 17:07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범죄단체를 와해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2-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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