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인 1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다. 원래 주권 반환 기념 행사는 입법회 건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홍콩 정부가 시위대를 피해 홍콩 컨벤션 센터로 장소를 바꾸면서 시위대의 감정이 더욱 격해졌다. 홍콩/EPA연합뉴스
홍콩 주권반환 22주년 기념일인 1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와 경찰과 충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거리는 민주주의 요구 시위의 상징이 된 우산물결로 뒤덮였으며 시위대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법안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했다.
홍콩 정부가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된 것을...
홍콩 최고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중국 본토에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시민의 거센 반발과 대규모 시위를 초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리 람 장관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인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캐리 람 장관은 지난 16일 주최 측 추산...
홍콩에서 200만 시위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와 최고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홍콩 연대 시위가 일어났다고 17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홍콩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뉴욕, 워싱턴, 영국, 독일, 프랑스와...
웡은 출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범죄인 인도 법인’(송환법) 개정안 반대 투쟁 동참을 선언하며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시위는 홍콩 사람들의 자유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계 정부가 수감과 고문의 위험을 맞닥뜨린 홍콩 시위대를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환법 추진을 계기로 위기를 맞은 캐리람 행정장관은...
홍콩에서 16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범인인도법)’의 철회와 홍콩 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 참가자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33만8000명이었다.
홍콩에서...
새로운 법 대상이 되는 것은 금고 7년 이상을 부과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범죄는 인도 요청이 나오기 전에 홍콩과 본토 양쪽의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 당국자들에 의하면 집회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범죄는 인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시민들은 당국을 신뢰하지 않나=9일 집회에서는 법안을 추진하는 캐리 람 행정장관에 대해 ‘배신자’라는...
그러던 그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계기로 시민들에 백기를 들면서 위기를 맞았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15일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으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송환법 개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캐리 람 장관의 사퇴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그의 지지기반인 친중파...
이와 함께 홍콩 당국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반발해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것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ELS가 전체 ELS 의 5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H지수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경험도 있다.
국내증시와 상관관계도 높다. 2010년 이후...
이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예로 들면서 “오는 2020년은 민주 자유의 결전으로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된다. 모두 단결해 민주와 대만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이 총통의 경선 승리 요인으로 동성 결혼 특별법의 입법원 통과에 따른 대만의 국제적 입지 부상,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반중국 움직임을 꼽았다. 인터넷...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와 마카오, 대만 등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형사범죄 용의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체제 인사나 인권활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보내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말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보면 횡령죄나 배임죄의 범죄 구성요건이 같다"라며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만 다르게 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 제15조는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영장 혐의 외에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고...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질렀던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3)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스즈키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특히 범죄인 인도 요청의 절차적 흠결도 문제삼았다. 프랑스에 강제 송환을 요청할 당시만 해도 검찰은 유 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수사 결과 횡령으로 곤란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프랑스에서 징역 1년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닌 배임으로 바꿔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해 인도가 가능한 것인지 적법 여부를 판단해달라...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사해행위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섬나 씨는 1심 판결문을 뒤늦게 받아본 후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한편 섬나 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및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에서 3년 간 버티다 강제송환된 지...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확정하고 프랑스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소송을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는 6일 항공편을 이용해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법무부는 정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덴마크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전날 밤 11시 45분께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 씨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다고 공식 통보받았다.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씨는...
검찰도 이날 “현재 (서 씨에 대해) 여권무효화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거부할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씨는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한 검찰의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 씨에 대한 여권무효화조치 등 강제추방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동빈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 검사는 7일(현지 시각) 코펜하겐 시내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보내준 정 씨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송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경찰을 통해 정씨를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 차장 검사는 돈세탁 혐의 등 정씨의 덴마크법 위반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한국에서...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61) 딸 정유라 씨(21)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공식 접수해 송환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덴마크법 위반 행위도 자체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지난 9월 28일부터 덴마크에 3개월 이상 머물러온 정 씨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9개월 된 아들과 유모, 조력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