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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재판부는 이 씨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 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2023-01-11 15: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통장을 빌려준 노동자는 직접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기도 수원에서 소재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도 종종 경찰을 마주한다. 그는 수년 째 이주노동자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이 씨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하는 행동이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입건되는 경우가...
    2023-01-10 06:00
  • 검찰, '김만배 측근'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소환 조사…자금거래 추적
    검찰, '김만배 측근'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소환 조사…자금거래 추적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에 이어 이 전 대표를 겨냥,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2023-01-08 20:53
  •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김 씨의 측근들이 구속기소된 만큼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조만간 김 씨에...
    2023-01-08 10:00
  •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이들은 중국에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 이 씨 등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해 ‘승무패’ 등의 형태로 게임포인트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2023-01-06 14:48
  • 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5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2021년 2월 해외수익 탈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죄로 부과된 벌금에 대해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30억 원, 기획사 법인은 15억 원을 부과받은 사안이다. 장 씨의 모친 전모 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나 타인 명의·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해...
    2023-01-05 11:12
  • 이한성·최우향 등 범죄수익 은닉 관련자들 "이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
    이한성·최우향 등 범죄수익 은닉 관련자들 "이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쌍방울 부회장 출신 최우향 이사 등이 은닉 자금에 대해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표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 관계자는 “김 씨를 포함해 최 씨와 이 씨 등은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기들의 자금이 묶일 거로 예상하고 갖은...
    2023-01-03 15:27
  • 김기홍 샌즈랩 대표 “IPO 시장 불황 개의치 않아…실적으로 보여줄 것”
    김기홍 샌즈랩 대표 “IPO 시장 불황 개의치 않아…실적으로 보여줄 것”
    김 대표는 “범죄 프로파일링을 하듯이 사이버 범죄나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들에 대한 여러 흔적 정보들을 추적하고 분석해 제공하는 업체”라며 “과거 악성 코드가 백신·포맷만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면 현재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다루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암호화폐 등 경제적인 부분까지 연결돼있으므로 누가 무엇을 공격했는지, 어디에 유출했는지 등을...
    2023-01-03 09:40
  • 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범죄수익은니규제법 위반 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했다는...
    2023-01-02 16:09
  • 檢,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기소…사기 방조 혐의
    檢,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기소…사기 방조 혐의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1만207명을 속여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편취액이 커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 A 씨는 강연에서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2022-12-28 18:19
  •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2020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구 씨를 통한 면탈자는 7명에 이르며 이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진단으로 면제받는 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자라며 병원에 함께 가서 뇌전증 진단을 받는 법을 알려주거나, 발작하는 척 연기한 뒤 119를 불러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의심을 받는 수사...
    2022-12-28 06:46
  •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그들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선 일탈이 되기도, 범죄가 되기도 한다. 지방 소도시들을 돌아보면 내국인이 외국인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장기적으론 외국인력 확대가 지역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국내에는 수많은 밀집지역이 형성됐고, 이들 지역에선 내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혐오지역으로 인식돼 집값도 떨어진다....
    2022-12-25 12:52
  •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김만배 심경 변화 생길까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김만배 심경 변화 생길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2022-12-23 14:26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2022-12-23 06:00
  • 음원수익 이어 광고료까지 ‘꿀꺽’…이승기 측 “권진영 대표·임직원 고소”
    음원수익 이어 광고료까지 ‘꿀꺽’…이승기 측 “권진영 대표·임직원 고소”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 법률 대리인은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했다. 법률대리인 주장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대행사에 광고 모델료의 약 10%를 떼 줬다. 명목은 ‘에이전시...
    2022-12-22 13:24
  •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1일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공범 B 씨의 93억2000만 원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조력자와 가족을 범죄수익은닉범위반죄 등으로 입건해 어제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A 씨와 B 씨의 가족 3명,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2022-12-21 15:15
  • 검찰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안타깝게 생각...신변보호 조치는 없다"
    검찰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안타깝게 생각...신변보호 조치는 없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는 주변에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자주 전한 거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22-12-20 15:57
  •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 정원 증원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 보호‧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며 “검사 정원 증원으로는 형사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고 사법통제, 인권보호, 범죄수익 환수, 범죄피해자 지원 등 업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2022-12-20 15:51
  •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S교수, 새만금 사업으로 7000배 이득전북대, S교수 징계 X…"수사 기다려"논문 대필 등 제보받고 내부 조사 진행연구비 횡령 의혹은 "종합적 검토 중"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고 7000배 수익을 걷어 '먹튀 의혹'을 받는 전북대 S교수가 후속 조치 없이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2022-12-18 13:32
  •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 정보통신(IT)...
    2022-1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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