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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C 씨 등 브로커들은 안과의원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은 뒤 환자 1명당 150만 원을 받거나 수술비의 20∼30%를 수수료로 받는 식으로 최대 2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실손보험제도를 악용해 돈을 받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환자로 알선하는 병원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2 13:40
  • “주거 안전·전세사기 불안 다 잡았다”…차세대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역’ [르포]
    “주거 안전·전세사기 불안 다 잡았다”…차세대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역’ [르포]
    펜트하우스 층인 18층에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 것은 수익만 목적으로 삼지 않고 공공성을 고려한 KT에스테이트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입니다.” 정주영 KT에스테이트 총괄 본부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리마크빌 부산은 국내 최초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KT에스테이트가 지난달 전국에서 6번째로...
    2023-09-21 09: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공공형사과장 조민우(曺旻佑)(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국제형사과장 김태형(金兌炯)(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형사법제과장 한상형(韓尙亨)(제주지검 부부장)(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인권구조과장 강정영(姜貞英)(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권조사과장 이진용(李晉鏞)(안양지청 형사3부장)...
    2023-09-20 11:52
  •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A파가 운영하던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5700만 원에 대해선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죠. 온몸을 뒤덮은 문신을 과시·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위협감을 조성하는 모습은 그리 신선(?)하진 않은데요. 조폭이 오랫동안 맥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도...
    2023-09-19 16:04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을 횡령해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 씨는 그 횡령금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에...
    2023-09-19 15:27
  •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카더라선동, 순식간에 대중 장악기대수익 커 끝없이 확대재생산엄정·무관용 대처만이 재발막아 괴담선동이 대한민국에서 발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괴담선동의 ‘기대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카더라’ 식의 괴담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단숨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하게 되면 개연성은...
    2023-09-19 05:00
  •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따른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측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기여도가 더 크고, 공사는 추가 이익을 확보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이며 기여와 수익이 균형을 이룬다"고 밝혔다 김만배를 포함한 대장동 일당 5인방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3-09-18 15:08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2023-09-16 10:10
  •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총 8억 7000여만원 받고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2023-09-14 19:08
  •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가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2023-09-07 16:33
  •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김 씨는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전날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을...
    2023-09-07 07:20
  • 범죄 증가·주거난에...뉴욕, 에어비앤비 옥죈다
    범죄 증가·주거난에...뉴욕, 에어비앤비 옥죈다
    관광객들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시설에 유입되면서 각종 범죄와 민원이 급증했다. 특히 주택 소유주들이 높은 수익을 위해 주거 시설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전환하면서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규제가 사실상 숙박 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테오 예딘스키 에어비앤비...
    2023-09-06 16:10
  •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2002년 김대엽 병역비리 조작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여온 상습적인 범죄의 연장선이란 의심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수익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민주당은 해명은 물론 민주주의 파괴 공작 진상...
    2023-09-06 13:31
  •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선거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선거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저는 일단 혜택을 받아 송구하다고 시작하면서 얘기를 시작할 것 같다”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자본시장 질서를 흐린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범죄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모 관계와 관련돼서는 판매사라든가 수익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3-09-04 17:54
  •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이 A 씨의 조직 폭력 활동의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A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2023-09-04 09:16
  •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각각 12억 원, 7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씨 일당은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09-01 20:55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론스타 ‘주가조작’ 범죄로 외환銀 매각 지연”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에 대해 “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규정 및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부여됐다”며 “판정부가 협약과 국제법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 이는 권한 유월에 해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2023-09-01 13:05
  • 콘텐트리중앙, 할리우드 파업 영향 불가피…목표가 하향
    콘텐트리중앙, 할리우드 파업 영향 불가피…목표가 하향
    이어 "극장의 경우 ‘엘리멘탈’, ‘오펜하이머’,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중심의 흥행에 힘입어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범죄도시3’의 투자와 제작 정산 수익까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내 놀이터 역시 성수기에 힘입은 호실적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8-30 08:03
  •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2023-08-28 17:31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시 등록을 취소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2023-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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