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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은 조 씨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분석 중이고 검찰에서도 계좌를 추적해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특정하는 과정"이라며 "실제 회원이나 유료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3-31 11:15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TF는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2020-03-26 16:51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주빈과 공범들의 다른 범죄...
    2020-03-26 10:16
  •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한다. 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 맡는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 세부적으로는...
    2020-03-25 13:45
  •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성범죄 양상에 주목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부터 수익의 취득·배분까지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2020-03-25 13:08
  •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고도화, 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2020-03-24 15:34
  • 검찰, 직접 재배한 대마 다크웹 판매 일당 기소
    검찰, 직접 재배한 대마 다크웹 판매 일당 기소
    국내서 불법 대마 재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적발건수도 매년 50~100명 수준이다. 2017년 100명, 2018년 87명, 지난해 63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대마 재배 및 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단속하고,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3-08 09:11
  • [인사] 법무부
    윤원상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승우 ◇마산지청 전출 △부산지청 차장 박윤석 ◇진주지청 전출 △순천지청 차장 정진우 ◇통영지청 전출 △대구서부지청 차장 최호영 ◇광주지검 전출 △부천지청 지청장 전성원 △춘천지검 인권감독관 송연규 △서산지청 지청장 정연헌...
    2020-01-23 12:26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범죄수익 환수·회복 전담 수사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75억 원(7건)의 몰수추징보전을 지원했고, 29건의 법리 검토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선 청 업무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피해자 구제 관련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20-01-16 05:00
  •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 해외 은닉 재산 추적 '첩첩산중' =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IDS홀딩스 관련 1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범죄수익환수부에 은닉 재산을 추척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검찰은 국내 재산의 경우 제보를 통해 환수하고 있지만, 해외 은닉 재산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대표의 해외 은닉 수익을 추가 환수하면 현재...
    2019-12-09 05:00
  •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
    이어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국제 마약밀매 조직의 범죄수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누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주관하는 ADLOMICO는 오는 26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 23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국제기구에서...
    2019-09-25 14:30
  •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이 밖에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절제된 소송권 행사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 회복, 기본권 보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가족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부동산 위장매매’, ‘동생 부부 위장이혼’, ‘웅동학원 채무 회피’ 등 각종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여러...
    2019-08-26 10:00
  •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유포행위를 범죄수익환수대상인 중대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이 개정·시행됐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과기정통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을 지난달 22일부터...
    2019-08-23 16:00
  •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할 수도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전 처분을 할 수 없었다.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해외 도피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2 18:56
  • [인사] 법무부
    윤병준 △ 범죄수익환수과장 박승환 △ 조직범죄과장 천기홍 △ 마약과장 원지애 △ 형사1과장 김형수 △ 형사2과장 공봉숙 △ 공안기획관 임 현(국가정보원 파견복귀) △ 공안1과장 김성훈 △ 공안2과장 이희동 △ 공안3과장 유도윤 △ 공판송무과장 서정민 △ 과학수사기획관 박철웅 △ 법과학분석과장 주민철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용환 △ 디지털수사과장...
    2019-07-31 17:06
  • [단독] '버닝썬 후폭풍' 국세청, 클럽 '아쿠아' 특별세무조사...압수수색 영장까지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특히,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중순을 전후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2019-07-31 05:00
  •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 2.7조…사기ㆍ다단계 420명 기소"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 2.7조…사기ㆍ다단계 420명 기소"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에 대처하고 있다.
    2019-07-21 09:00
  • 검찰, 자본시장 질서 회복 입법 과제 논의…증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검찰, 자본시장 질서 회복 입법 과제 논의…증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방안의 경우 법원에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이유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적절한 양형이 선고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다룬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은 △형사가중처벌 △필요적 벌금(부당이득의 3~5배 △필요적 추징 부과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9-07-18 12:00
  • [종합]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150쪽 분량 자필 원고 확보
    [종합]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150쪽 분량 자필 원고 확보
    앞서 정 전 회장은 한보학원 산하의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65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2일 치료를 이후로 일본으로 출국하겠다고 요청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2019-07-04 16:22
  •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작년 12월 에콰도르서 화장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작년 12월 에콰도르서 화장
    앞서 정 전 회장은 한보학원 산하의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65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2일 치료를 이후로 일본으로 출국하겠다고 요청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2019-07-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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