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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이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은 끝까지 추적ㆍ엄벌하고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

2024-07-08 15:45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관할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임 전 사단장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2024-07-08 15:31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4-07-08 14:11
野법사위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검찰 특활비 신속 수사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19일(채해병 순직일)부터 8월 초순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2024-07-08 13:14
'그것이 알고 싶다' 경찰→보이스피싱 총책→탈옥범…'김미영 팀장'은 어디에?

송씨는 국내에 처음으로 마약을 유통한 마약왕으로 마약을 수사하는 경찰들은 그를 모르는 이들이 없었다. 한달에 5킬로의 마약을 유통하며 월 6억의 수익을 챙기는 거물이었다. 송시는 2017년 필리핀으로 도주 당시 그저 투약자에 불과했지만, 비쿠탄에서 온갖 범죄자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수용자들에 따르면 송씨는 돈은 많았지만, 머리는 좋지 않았다....

2024-07-07 01:01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이 셀프 처방한...

2024-07-05 23:32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2024-07-05 19:50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2024-07-05 14:28
권은비 소속사 "음란성 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

현재 해당 내용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2024-07-05 13:50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김호중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를 맡았던 조남관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2024-07-05 08:49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2024-07-04 23:34
'SON아카데미' 학부모들, 단체 입장문…"손웅정, 단 한 번도 체벌 없었다"

SON 축구아카데미의 손웅정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입장문을 냈다. 4일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며 “꿈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잠시 머물렀다 간 한 아이와...

2024-07-04 18:57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024-07-04 16:04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신영숙 차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07-04 12:00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이어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특정 정당(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2024-07-04 10:46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2024-07-03 20:32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씨를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김호중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총 5인이다. 한편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24-07-03 19:58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모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2024-07-03 18:06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앞서 손 감독 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강한 표현과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2024-07-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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