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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

2024-05-12 12:00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조 전 검사장은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업범죄·특별수사 전문 검사로 활약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2024-05-11 09:07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2024-05-10 18:01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2024-05-10 17:34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2024-05-09 14:57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양국간 첨단 수사기법 공유 개시

경찰청은 이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의 후속 조치다....

2024-05-09 08:4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2024-05-08 17:06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발간해 마약퇴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05-08 16:28
'페이커도 못 참아' 디도스 공격에 입 뗀 라이엇게임즈 "전사적 대응 중…내용 공개 시점 아냐"

이와 관련해 라이엇게임즈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작은 단서로 인해 조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이버 범죄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수라고 판단했다.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웠고 고민 끝에 대외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지...

2024-05-08 15:41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한화오션은 “한화오션은 위 직원의 진술뿐 아니라 공개된 증거목록에서 나타난 군사기밀 보관용 서버 설치 및 운용 등을 종합해 임원의 개입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소인들이 해당 범죄행위로 조사받을 당시 윗선으로 지목한 중역 등에 대한 자료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 의혹을 하루 빨리...

2024-05-08 15:37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2024-05-08 15:30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25)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최 씨는 6일 오후 4시께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2024-05-08 15:11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00년...

2024-05-08 14:27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원모 내정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시원 비서관 후임이다.

2024-05-08 13:29
박찬대 "尹대통령, 25만원 지원금·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하길"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논의하자는 것은 한가한 얘기거나 (사건을) 은폐하자는 소리.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0:45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2024-05-07 16:18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2024-05-07 16:1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2024-05-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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