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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2024-05-17 14:13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2024-05-16 23:26
  • 경찰, 김호중 자택ㆍ소속사 압수수색…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디로
    경찰, 김호중 자택ㆍ소속사 압수수색…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디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진 만큼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매니저는 직접...
    2024-05-16 21:03
  • 인천 교회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의 멍' 결국 사망…50대 여신도 긴급체포
    인천 교회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의 멍' 결국 사망…50대 여신도 긴급체포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17)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교회의 한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후 사망했다.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2024-05-16 18:45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일각에서 강 씨의 영입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태광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외의 인물로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의 남편인 송종호(26기) 변호사도 수년 전부터 태광그룹에서 법무실장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2024-05-16 16:05
  •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혼내주고 싶었다. 죽을 줄 몰랐다”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 방송을 해 화가 났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2024-05-16 15:53
  •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2024-05-16 12:34
  •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조 대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언론의 기획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쌓인다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사적 관계도 아니고 신복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2024-05-16 10:33
  •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다가 민주당 민원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2024-05-15 15:21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2024-05-14 20:36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2024-05-14 20:22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이다. 재적의원 296명이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2024-05-14 17:18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2024-05-14 16:29
  •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14 13:52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2024-05-13 16:31
  •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2024-05-13 12:21
  •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STX마린서비스의 이라크 발전소 사업 관련 주요 기술 및 운영 정보를 유출해 해외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13일 STX마린서비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가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STX마린서비스의 전 임직원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
    2024-05-13 09:24
  • [웰컴 투 코리아] ③ 반이민 정서 휩쓴 서방…한국의 미래는
    [웰컴 투 코리아] ③ 반이민 정서 휩쓴 서방…한국의 미래는
    한국, ‘단일민족’ 신화로 분열 더 클 수도전문가 “이주민 범죄 급증은 오해일 뿐” 집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은 악의적인 계획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이나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고향에 동포들이 있고, 원한다면 집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파괴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게 좋습니까? 추악합니다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 매체 ‘컬트...
    2024-05-13 05:02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정을 끌어내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이다. 12일...
    2024-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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