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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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김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2022년 10월...

2024-06-03 15:27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합류하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2024-06-03 15:00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압수수색 해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2024-06-03 13:51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2024-06-03 13:15
신장식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중…국민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때는 찬성했으면서 왜 지금은 특검을 주장하냐는 질문에 신 의원은 "공수처 수사는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있다"며 "검사 시절 청와대 압수 수색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게 윤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성역 없이 해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고 인력의 한계도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고...

2024-06-03 10:57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술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2024-06-03 10:30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2024-06-02 12:00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사장은 지난해 4~12월 공사와 시설관리 계약을 맺은 자회사 직원에게 본인이 사용한 수건·피복 등을 세탁해달라고 요구했다. 수건은 여름철 주 1회, 피복은 거의 매일 세탁했다고 한다. 개인 세탁물이지만, 별도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해 말 자회사에서 점검차 지사를 방문할...

2024-06-02 06:00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일단락…윗선 지목 구현모 전 대표 불기소횡령으로 기소된 KDFS 대표…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지적하기도법조계 “KT ‘이권 카르텔’ 대대적 수사한다더니 결과는 초라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애초 그룹 내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윗선을 겨냥했던...

2024-06-01 08:00
"자고 일어났더니…" 전 여친 사망 신고한 20대 남성…외상 흔적 없어

검안 결과 B씨의 시신에서 상처, 멍 등 외상의 흔적 및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이점이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현미경검사 등 정밀 부검 결과를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31 23:47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2024-05-30 22:18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의혹 제기가 습관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2024-05-30 18:48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2024-05-30 18:42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고 있기에 다양한 결론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검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관련 수사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을 생략한 배경에 대해...

2024-05-30 17:09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024-05-30 12:14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4-05-30 11:22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이 중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13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관련 법적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핵이 유입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핵을 배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핵을 이용한 사람들까지도 강력 처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2024-05-30 05:00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다. 공수처는 29일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2024-05-29 21:48
성일종, 이종섭 통화 의혹에 “국방위 간사라 수시로 장·차관과 통화해”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4-05-29 17:53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는 교내 쉼터의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 씨 관련 사진을 전날(28일) 철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천예고 관계자는 "전날 트바로티 집 현판을 비롯한 김호중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며 "트바로티...

2024-05-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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