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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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ㆍ별건수사 금지...새 인권수사규칙 12월 시행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15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초안을 입법예고한 뒤 검찰 내부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열흘 만에 고쳐 다시 내놓은 수정안이다. 당시 초안과 비교하면 장시간 조사 '금지'가 '제한'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 법무부훈령...

2019-10-31 16:15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 분야의 동향을 수집ㆍ관리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며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 직후 인원을 15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0명 이상의 조직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정보수집 근거로 쓰이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2019-10-28 16:36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계획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부산지검은 굵직한 특수수사가 진행된 곳인데 빠진 이유가 있는가 “서울중앙지검 외 두 군데를 어떤 곳으로 할 문제는 대검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부...

2019-10-14 13:33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조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ㆍ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2019-10-14 13:22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ㆍ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ㆍ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심야조사를...

2019-10-14 11:00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셋째, 특사경법상 부여된 직무권한을 하위 규정(집무규칙)으로 제한하여 인지수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이다. 일반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임에도 인지수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은 참으로 아쉽다. 증선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건(패스트트랙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위법한 절차임을 지적하고 싶다....

2019-09-18 17:02
머그샷 공개 검토에…"인권 침해" vs "알 권리" 온라인서 설전

그러나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가 고개를 푹 숙이거나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강제로 공개할 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신상공개 대상의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아닌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유정 등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들이...

2019-09-04 11:33
머그샷 뜻 뭐길래?…고유정 머리카락커튼 여파 '머그샷' 공개 검토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신상공개제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아예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캐나다·영국·일본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시점에 범죄...

2019-09-03 16:45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그알' 측 "절차상 문제 없었다"

지난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2019-07-29 11:42
금감원, 특사경 직무 범위 '긴급조치'로 한정…이달 출범할 듯

집무규칙'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공고 이후 금융위와 검찰이 일부 항목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사전 예고 안에 대해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수정안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2019-06-13 15:42
경찰,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 공개…얼굴은 언제 언론에 노출되나?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현장검증 또는 11일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2019-06-05 13:03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특사경, 확정된 거 없다” vs 금감원 “출범 준비 끝”

금감원은 집무규칙에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올린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특사경 운영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2019-06-03 05:00
인권위 "모든 형사사법 단계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해야"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에게는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등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 관련...

2019-05-30 14:25
금융위, 특사경 운영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특사경이란 전문적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ㆍ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2019-05-02 17:16
경찰청 특수수사과 명칭 바뀐다...왜?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수사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께 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명칭이 공식 변경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수수사과라는 부서명에 낡은 느낌이 있고, 과거 청와대 '하명' 사건을 주로 취급하던...

2019-02-02 09:50
한국지엠 노조 고소 사건, 불기소 가닥…“수사 불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외에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범죄 적용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뒤 보완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다시 내려보냈다. 그러나 산은과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안에 합의하면서 노조에 대해서도 소 취하가 이뤄졌다.

2019-01-13 09:00
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해 사법경찰관리 범죄수사 권한에 따라 진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내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실시 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17년 내사를 종결했다. 또한 경찰은 비록 일부 내사 규칙 위반이 있었고 사건이 지연 처리된 사정은 있으나 보안 내사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2018-12-20 13:38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④] 정춘숙 "2018년은 역사에 남을 해…가정폭력방지법 개정돼야"

그는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 관련 범죄를 직접 수집한 '현장통'이다.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3년간 상근하며 다양한 여성정책을 제안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수립 과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발표까지 총괄하는 실무자 역할도 했다.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방지법 외에도 성평등이나 여성과 관련된...

2018-11-27 06:00
경찰, 심야조사 안 한다...인권 침해 우려 불식

경찰은 이날부터 동의가 아닌 '적극적 요청'이 있을 때만 심야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요청 방식 또한 구두가 아닌 '자필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게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는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2018-11-09 10:10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연쇄 살인마 잡으려면 '그'가 돼야죠"

후까지 규칙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권 전 경정은 "범죄 현장에서 보면 살해 당시 범인의 행동이 보인다"며 "수없이 많이 보고, 수없이 재구성한 결과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인터뷰하고 또 인터뷰하는 식으로 메뉴얼을 정립했다"고 말했다. 한 명으로 시작한 프로파일러는 경찰청 과학수사국 안에 하나의 팀으로 자리 잡게...

2018-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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