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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범죄 혐의를 통보하지 않고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문제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의 사건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김 처장 스스로 조직이 갖춰지고 이첩할 사건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말했으니 당장 이첩되진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모호한 부분이 많은 상태라 이첩 절차와 규칙을...
    2021-01-28 16:43
  •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이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했을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울산경찰청에 A 씨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된 즉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금품을 수수한...
    2021-01-26 11:20
  •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021-01-21 17:22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2021-01-21 16:44
  • 김진욱 "헌재소장에 부담 안 주려 육아휴직 사용…송구"
    김진욱 "헌재소장에 부담 안 주려 육아휴직 사용…송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아휴직 목적이 아니라 UC버클리 대학 방문연구원 과정을 6개월 연장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1-01-19 15:29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도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따른 것이다. 최근 시행령 시행규칙, 대검 예규도 정비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환부업무 시행 준비 중이다.
    2020-12-30 12:38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이낙연 "고위공직자에도 법 평등해야…공수처가 증명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선정한 데 대해 "법은 고위공직자에게도 평등해야 한다"며 "그 당연한 이치를 공수처가 증명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020-12-29 11:00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2020-12-28 17:38
  •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또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 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 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2020-12-16 15:26
  •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연내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가족을...
    2020-12-11 13:26
  • 공수처 내년초 출범…야당몫 인사위원 2명 인선이 변수
    공수처 내년초 출범…야당몫 인사위원 2명 인선이 변수
    여 "규칙조정 등 방법 많아" vs 야 "추천 거부 논의 가능성"논란 야기한 개정안 한계성 지적도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2020-12-10 18:20
  • 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없앤다…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없앤다…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개정안은 수사 과정 등 촬영의 금지 예외 조건으로 기존 규칙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삭제했다. 또 사건관계자의 출석 일정 등 정보를 미리 언론에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2020-12-09 07:46
  •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대검찰청은 4일 "검찰총장은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 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는 2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다....
    2020-12-04 12:55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그는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
    2020-11-30 17:02
  •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찰정 감찰부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2020-11-28 20:56
  •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10-16 06:00
  • [2020 국감] 전북경찰청 '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사건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사건 청탁·인권 및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하기 때문에 투명한 경찰 수사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20-10-13 14:47
  •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경찰은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다. 수사준칙 규정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해 사실상 경찰 사무 자체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한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0-09-21 16:57
  •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인 7월 15일을 한달 이상 훌쩍 넘긴 최근까지도 공수처장...
    2020-08-24 16:49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으로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2020-08-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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