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에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 공범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중 혼자 투약·흡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으로 형사 절차의 경우 통상적인 고발과 수사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 수사와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행정 절차의 경우 신청 시점 이후부터 조사사항을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 제제,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보자 10여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1일 과천 청사에서 공수처 검사 면접시험 결과 보고와 추천 대상자를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수처 검사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정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했던...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검토 내용을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등은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판사는 검찰의 지나친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얘기였지만 두고 보자는 식의 거친 언사가 있기도 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알만한 사람들끼리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읽혔다.
3년 6개월이 흐른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
인권보호관에 의한 ‘진상조사’라는 제도 신설 취지에 맞게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先)진상조사 후(後)내사 순서로 진행되도록 했다.
진상조사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수리하고 사건은 인권보호관이 전담 조사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내용도 공개하도록 해 반론권을...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관은 검사실이나 수사과·조사과 등 수사 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과 인치 등 다양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8일부터 30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났다.
김 처장은 지난 1월21일 취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기틀을 잡았다. 검사 13명을 선발해 수사 부서 2개와 공소부 1개를 가동한 김 처장은...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진범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
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와 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무국장들은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사과·조사과 운영지침 제정 등 검찰수사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했다.
폐쇄적·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집단적인 문화를 자율적·수평적인...
그러면서 "대검에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6대 중요범죄 직접 수사 관련 지침과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부나 형사부 말(末)부만 직접 수사할 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사건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반포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실종 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 혈흔과 유전자 반응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확보한 단서에서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경찰은 손 씨의 신발 수색을 지난 13일 이후 중단한 상태다.
이를 위해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 관한 규정 등 실제 수사를 받는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또한, 검찰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음주문화를 비롯한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시대나 상황에 맞는 독서와 연구로 전문화와 변화를 도모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안대책의 최후의 보루인 백업의 경우에는 ‘3-2-1 규칙’을 지킴으로써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 위협에 맞설 수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소개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업이나 조직들이 클라이언트 PC나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를 보고 있다. 처음부터 업무 데이터를 올바르게 백업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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