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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척결을 약속했다. 경찰도 LH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시흥시의회와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이...
    2021-03-15 18:00
  •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년 뇌물수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LH 내부의 만연한 도덕불감증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LH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매년 1건 이상(총 8건)...
    2021-03-10 15:25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2021-03-08 15:55
  •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서울시는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54개 사업에 총 6418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여성폭력 근절 △성주류화 추진기반 정비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취업자수 감소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감소폭이 여성...
    2021-03-07 11:15
  • '그알'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 나경원 캠프 합류…"정치는 안 해"
    '그알'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 나경원 캠프 합류…"정치는 안 해"
    나경원 "다양성 서울을 만드는 데 역할 할 것"이수정 "나 후보 위해 다양한 정책 자문 예정"정치적 해석에는 선 그어…나 후보 3번째 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나 후보는 24일 오후 이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가 왜 생겼나 보면...
    2021-02-24 16:15
  • “교도소 짱 가리자”…에콰도르서 폭력조직 폭동에 수감자 75명 사망
    “교도소 짱 가리자”…에콰도르서 폭력조직 폭동에 수감자 75명 사망
    당국, 무장 경찰 800명 급파…시설 외부에 군대 배치 에콰도르 교도소, 잦은 폭동에 몸살…작년에만 51명 사망 남미 에콰도르의 주요 교도소 3곳에서 라이벌 범죄조직 간의 세력다툼으로 폭동이 발생, 수십 명의 수감자가 목숨을 잃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에콰도르 남부 쿠엥카와 태평양 연안 과야킬, 중부 도시 라타쿵가에...
    2021-02-24 16:12
  • 쏘카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한 사이…13세 소녀 성폭행 당해
    쏘카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한 사이…13세 소녀 성폭행 당해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충남의 한 경찰서에 유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용의자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3세...
    2021-02-10 09:57
  • [종합] 혼돈의 미얀마…군부 계엄령 선포에도 시위 지속
    [종합] 혼돈의 미얀마…군부 계엄령 선포에도 시위 지속
    해치는 범죄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항의 시위와 관련한 군부의 첫 입장 표명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군부가 계엄령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는 양곤과 만달레이, 수도 네피도 등 주요 도시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에서는 2일 만달레이에서 처음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발생했다. 또 전국...
    2021-02-09 15:18
  • [오코노미] 로맨스가 다가 아니야…넷플릭스 ‘브리저튼’을 통해 본 리젠시 시대
    [오코노미] 로맨스가 다가 아니야…넷플릭스 ‘브리저튼’을 통해 본 리젠시 시대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밀려든 노동자들의 삶은 처참했다. 당시 영국 노동자의 1년 평균 임금은 15~20파운드에 불과했지만, 당시 상류층은 한 번 파티를 열 때 500파운드를 넘게 썼다. 당시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했으며, 어린아이도 14시간 이상의 비인간적인 장기 노동에 시달렸다. 1800년에 100만 명 남짓이었던 런던 인구는 1815년 14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로 인해...
    2021-02-05 16:28
  • 나경원 "아동·여성" vs 오세훈 "청년·노인"
    나경원 "아동·여성" vs 오세훈 "청년·노인"
    나 전 의원은 △아동학대 제로 도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조기 학대 아동 발견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처벌 및 사후관리까지 전체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다"며 "사법경찰이 직접 학대의심 현장에 출동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학대를 방지하겠다...
    2021-01-22 16:10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전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대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은 만점의 5% 가산점을...
    2020-12-17 15:24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아울러, 경기도 수원과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붙는다.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0-12-09 19:3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 ‘무지개 장막’으로 나뉜 유럽연합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 ‘무지개 장막’으로 나뉜 유럽연합
    양국은 1993년에 동성애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현재 동성애자들이 누리는 권리는 크게 차이가 난다. 아일랜드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62%의 지지로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했다. 2017년부터 3년간 총리를 지낸 레오 바라드카는 아일랜드 최초의 동성애자 정부 수반이었다. 반면에 리투아니아 동성애자의 84%는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기를 꺼린다....
    2020-12-09 17:34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스마트 도시 및 공동체의 안녕과 회복력 증대에 기여하는 ‘G20 차원의 스마트 모빌리티 관행(G20 Smart Mobility Practices)’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 측정을 위한 공동의 프레임워크를 향한 G20의 로드맵(G20 Roadmap toward a Common Framework for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을 환영한다. 20. 국제조세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석간)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석간)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4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50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코엑스), 14:00 정부혁신...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14:00 예산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카카오톡으로 세계 동물질병 발생정보 받는다 ◇해양수산부 2일(월) △2020년 한국해사주간 온라인 사전등록 홍보 △2022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최도시 선정 발표 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참문어 금어기 신설(석간) 4일(수) △전국 대학생 참여 모의 IMO 총회 개최 5일(목)...
    2020-11-01 09:15
  • 프랑스 테러에 각국 강력 규탄...‘앙숙’ 터키도 “프랑스와 연대하겠다”
    프랑스 테러에 각국 강력 규탄...‘앙숙’ 터키도 “프랑스와 연대하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 서신을 통해 “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차갑고 잔인한 범죄”였다며 “테러리스트들에게 인간의 도덕적 관념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전체가 프랑스의 뒤에 서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만주의와 광신도들에 맞선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테러에 앞서 발생한 프랑스...
    2020-10-30 08:10
  • 포스코건설, 필리핀 콘도미니엄 ‘더샵 클락힐즈’ 분양
    포스코건설, 필리핀 콘도미니엄 ‘더샵 클락힐즈’ 분양
    도시 전체를 담장으로 둘러싼 클라크는 20년간 강력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치안 관리가 엄격하다. 유해시설도 거의 없어 필리핀에서도 청정도시로 꼽힌다. 단지 가까이로는 센트럴파크와 푸닝온천, 영화관 등 생활·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입주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필리핀 은퇴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더샵...
    2020-10-25 17:00
  • 공사중단 아파트, 생활 SOC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된다
    공사중단 아파트, 생활 SOC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된다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범죄‧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된다. 3～6층은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2020-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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