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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줄곧 입법 보완을 요구해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경련이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회원사 215개 기업의 안전관리...
    2022-01-27 05:00
  •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범죄자들을 주로 모자이크 처리 하지 않나. 못마땅했다"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누군가의 아들이고 친구이고 이웃으로 보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사람의 가치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것이고 누구의 잣대로 훼손하면 안된다"며 "죽으러 일터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임을 당해야...
    2022-01-27 05:00
  • '2200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 회사·임원 상대 손배소 제기
    '2200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 회사·임원 상대 손배소 제기
    22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6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 및 그 임원들, 대주주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계법인을 상대로 외감법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주 26명이 소송에...
    2022-01-26 13:41
  • [랜선핫이슈] ‘옷 벗기고 뽀뽀’ 노동자 유서·위조 백신패스 135만원에 판매한 일당 체포 外
    [랜선핫이슈] ‘옷 벗기고 뽀뽀’ 노동자 유서·위조 백신패스 135만원에 판매한 일당 체포 外
    A 씨뿐만 아니라 단체 사진 속에서 옷을 입고 있는 또 다른 상사 B 씨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나.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인사팀 C 씨가 절차대로 쓴 연차를 문제 삼거나, “귀는 잘 들리냐”고 확인하면서 귀에 체온계를 강제로 꽂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6년간 당한 일들을 낱낱이 적은 유...
    2022-01-26 10:26
  •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은 같은 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고발 빈도는 잦아지는 양상이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2022-01-18 18:00
  • [랜선핫이슈] “낚싯바늘 끼운 소세지” 위험천만·‘역주행’까지 부른 나이키 골프화 外
    [랜선핫이슈] “낚싯바늘 끼운 소세지” 위험천만·‘역주행’까지 부른 나이키 골프화 外
    또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해주셔서 이슈가 됐고, 동물보호 단체 ‘케어’에서도 해당 공원에 현수막 설치 요청을 해본다는 답변을 받아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습니다. ‘롤린’보다 화끈한 역주행나이키 골프화 ‘오픈런’ 아비규환 현장 선착순으로 판매되는 나이키 골프화를 사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022-01-17 10:33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조주빈과 강훈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아서...
    2022-01-13 12:50
  •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구청에서 근무하며 도로 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그 대가로 약 2년간 3954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부모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준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정보를 조회해주는 대가로 2만 원을...
    2022-01-11 16:52
  •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윤 후보는 7일 법무부 산하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을 찾아 심리 치료 방안 중 하나로 ‘치유견’이 언급되자 “정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강아지가 정신 건강에 정말 좋다”고 했다. ◇심상정 "동물에도 생애주기 복지 필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9일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여러 후보 가운데 가장 촘촘한 공약을...
    2022-01-09 16:56
  •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불기소 처분…시민단체 '허위경력' 기소 촉구서 제출 한편, 김 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6~2019년 사이 개최한 전시회들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들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2022-01-09 15:30
  •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2022-01-08 20:21
  • ‘198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198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 씨는...
    2022-01-08 18:19
  • 검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 착수
    검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 착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2022-01-05 16:51
  •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를...
    2022-01-04 16:46
  • 스타트업계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 환영”
    스타트업계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 환영”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포는 경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로톡이 지난해...
    2022-01-04 15:37
  •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 시장이 '뒷캐기'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김태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2022-01-04 13:28
  •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2021-12-30 18:27
  •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자료를 받을 때는 범죄와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하는 것"이라며 "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한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참석자) 전부를 자료조회한 것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330만 건 사건을 처리하면서 통신자료 조회를 282만 건 한 것"이라며...
    2021-12-30 16:47
  •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며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출범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30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열린 대구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공수처가) 우리 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까지 털었다....
    2021-12-30 14:27
  •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29일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12월...
    2021-12-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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