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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2022-04-20 09:00
국민의힘 "'검수완박' 민주당, 4·19 민주이념 위협"

김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고, 되레 수사 공백과 범죄에 대한 해결책 부재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검수완박’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계,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또한 당론으로...

2022-04-19 10:12
'10명 중 4명'이 전과자…지방선거 예비후보 논란

주요 양당에서는 성범죄·선거·뇌물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후보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으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해 정당에 제안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준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18 13:46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그는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사항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 고검장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2022-04-18 11:18
“딥페이크 잡아라”…글로벌 대기업 합종연횡

어도비·MS·소니그룹, 변조 판별 기술 공동 개발 나서 딥페이크, 범죄 악용 늘어나 현재 이미지 데이터 가짜 여부 육안으로 비교 검증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동영상을 잡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손을 잡았다. 1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어도비와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소니그룹 등이 동영상과 이미지...

2022-04-18 10:21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2022-04-13 18:06
[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의와 상식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하는 변호사단체, 학계, 시만단체, 언론과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하려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22-04-13 09:30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 후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공수처는 급조된 조직"이라며 "그 안에 검사보단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도 많고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이다. 민주당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2022-04-13 09:09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2022-04-12 15:43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2-04-11 18:00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2022-04-11 17:43
“예쁘면 다 용서” 이은해 팬클럽 단톡방 등장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를 옹호하는 단체 대화방들이 등장했다. 1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가평계곡 이은해 팬톡방’, ‘은해의 은혜 이은해 팬클럽’, ‘이은해 팬방’ 등 오픈대화방이 운영 중이다.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대화방에는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 얼굴이 중요하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라는 공지글이...

2022-04-11 14:22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장검사들은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2022-04-10 21:15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독립성 위한 '공수처법 24조' 악용 안되려면 인력 충원해야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2022-04-10 15:36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금지 무기 ‘집속탄’ 사용 의혹 확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 무기 사용 논란이 재확산하고 있다. 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피란민이 몰려들던 우크라이나 동부 기차역을 공격할 때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집속탄은 2010년 발효된 집속탄사용금지조약(오슬로 조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됐다. 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가 8일 피란민이 몰려들던...

2022-04-09 12:26
앞으로 자동차 정비할 때 번호판 쉽게 뗀다

현행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탈·부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착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번호판 봉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차량 정비 과정에서 부득이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때도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다 보니 정비업자와 자동차 소유자 모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2022-04-09 07:00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20년 8월 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2022-04-07 15:11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날 법사위 상정 불발에 대해 "양당이 정말 성범죄 소굴과도 같은 군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등 야4당과 함께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특검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책임을...

2022-04-05 11:20
인수위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반대"

국민의힘은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오거돈 부산시장 등을 겨냥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보호 및 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2022-04-04 10:52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2022-04-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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