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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방대본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해당 안 돼""다른 단체 명의 사용해 경기장 이용·신천지 자금 횡령 유죄"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 자금 5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2-08-12 11:09
  • “이준석에 성접대 외 900만원 화장품도 줘” 추가 주장
    “이준석에 성접대 외 900만원 화장품도 줘” 추가 주장
    김 대표는 “2013년 8월 23일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 모임에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보냈다”며 “영수증 등 증거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2013년 추석에 60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명절 선물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2022-08-05 09:08
  • 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추진
    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추진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재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 등 경제인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월 가석방을 거쳐 최근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2022-08-04 21:10
  •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원사가 B 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 원사가 평소 다른 여군들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A 원사는 B 하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사실을...
    2022-08-04 17:44
  •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대표가 2013년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에 화장품 900만 원어치를 제공한 일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2022-08-04 11:05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탈북단체 대표 2명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를 출입경기록 위ㆍ변조 의혹,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2014년 당시 '보복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서로를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은...
    2022-08-02 14:47
  •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초유의...
    2022-08-02 06:17
  • 이병헌 "어중간한 할리우드 영화보다 잘 만든 우리 콘텐츠 힘 되는 세상”
    이병헌 "어중간한 할리우드 영화보다 잘 만든 우리 콘텐츠 힘 되는 세상”
    알 파치노, 안소니 홉킨스 같은 저명 배우와 함께한 범죄드라마 ‘미스 컨덕트(2016)’, 전 세계 매출 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100억 원)를 기록하며 흥행한 서부 액션물 ‘매그니피센트7(2016)’ 등에도 출연하면서 ‘원조 할리우드 진출 배우’로서 톡톡히 활약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작품 출연이 많았다. 지난해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으로 제74회 칸영화제에...
    2022-07-29 15:20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범죄단체를 와해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2-07-29 11:00
  • 새벽 장례식장 앞 조폭 50명 패싸움…"왜 인사 안해" 시비 발단
    새벽 장례식장 앞 조폭 50명 패싸움…"왜 인사 안해" 시비 발단
    27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건에 연루된 폭력조직원 50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장례식장에서 각목 등 둔기를 들고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대파...
    2022-07-27 08:42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보규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오간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검사와 기자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언론이 사건관계인을 직접 취재해 보도로...
    2022-07-26 16:42
  •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안내서는 7월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내부고발 안내서를 통해 공수처에 신고 가능한 고위공직자와 범죄 범위를 규정했다. 또, 3월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도 수록했다. 신고 및 처리는 신고서 제출→접수‧인계→분석‧검토→사건종결→결과통지...
    2022-07-26 14:13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2022-07-22 11:41
  •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해당 범죄는 크게 △살인죄(미수범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 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2022-07-18 14:51
  •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이어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 사찰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사찰이 불법은 아니다"며 "박 시장은 '불법...
    2022-07-18 14:37
  • 현직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약 탄 술 먹이고 성폭행”
    현직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약 탄 술 먹이고 성폭행”
    현직 프로파일러가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위력을 이용해 오랜 기간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인 A 경위가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들은 2020∼2021년 A 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2022-07-18 14:26
  • 사저 내부까지 중계...文측 ‘스토킹 혐의’로 유튜버 고소
    사저 내부까지 중계...文측 ‘스토킹 혐의’로 유튜버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지난달부터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A 씨는 양산 사저 앞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며 사저 내부까지 촬영했다. A 씨는 카메라 줌 기능을 활용해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사생활이나 사저 내...
    2022-07-14 09:10
  •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순 행정조사 거부행위 등 국민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역, 벌금형 등의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2022-07-13 11:30
  •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2022-07-12 17:31
  • [호사카 유지 교수 특별기고] 아베 사망 이후 한일관계 어디로…범죄의 내막은?
    [호사카 유지 교수 특별기고] 아베 사망 이후 한일관계 어디로…범죄의 내막은?
    아베가 그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종교단체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해서 정당 관계자들이 관계를 갖고 있는 종교단체는 상당히 많다. 여러 종교단체 행사에 정치인들이 후원이나 자신에 대한 투표를 기대하여 영상 메시지를 자주 보낸다. 그러므로 야마가미가 그런 것을...
    2022-07-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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