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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가보니]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료 사망선고를 내린 것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도 동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지만 패망했고, 자신들의 치부만 드러냈다. 제대로 된 정부인지 아니면 빨리 몰아내고...

2024-05-31 08:59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합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확장했다.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고 있기에 다양한 결론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검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05-30 17:09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 천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2024-05-29 09:45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지난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전쟁범죄 혐의가 입증된 셈이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를 대상으로 나란히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주요 국가들이 반발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도화선이 하마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유였지요....

2024-05-27 0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일 저녁 경찰, 자율방범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했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2024-05-21 14:54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서울대에서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MBC에 따르면 서울대에 10년 이상 재학 중인 40세 남성 박 모 씨가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육박하며, 이 중 12명이 고소장을...

2024-05-21 09:07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남아공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이 끝난 후 5년이 될 때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09~2018년까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으로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로 그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2024-05-20 20:30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넥맥은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통심의위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해왔고, 지난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도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2024-05-17 14:59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2024-05-16 12:34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 고발은 모두 50건을 넘어선 상태다.

2024-05-14 18:14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14 13:52
한화비전, AI 지능형 솔루션 로드쇼 개최…지능형 CCTV 인식 높인다

AI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지능형 CCTV는 범죄 및 실종 현장을 면밀히 포착하고 객체 분석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실종자 이동 동선 추적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운영자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지방자치단체 CCTV를 지능형 관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비전은 지능형 CCTV 시스템에 대한...

2024-05-10 08:42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2024-05-09 17:27
"경복궁 테러 막아라"…경찰·지자체 합심해 '담벼락 순찰대' 발족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2024-05-09 09:36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결과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할 수 있지만, 고도화된 금융범죄시장의 사정에 어두운 중장년층이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범죄 세력의 수법을 간파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해외 전화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속이는 등 진화를 거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매년 새로운 피해자가 속출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요즘 법원에선 그와 같은 여인들을 자주 마주친다....

2024-05-09 06:00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금융개혁 단체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엄청난 오판”이라며 “재판부는 자오와 그의 임원진들에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테사 고먼 연방 검사는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도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가 매우 중요했고...

2024-05-01 11:0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2024-04-30 14:04
'범죄도시4' 마동석 X 김무열, 400만 돌파 자축…"관객들이 영화의 꽃"

사진 속에는 마동석을 비롯해 김무열, 박지환, 이동휘를 비롯해 이지훈, 김도건, 이주빈, 김신비, 김지훈, 그리고 허명행 감독이 ‘범죄도시4’ 단체 티셔츠를 입고 400만 관객 돌파를 자축하고 있다. 이에 ‘범죄도시4’ 측은 “개봉 첫 주 400만 이상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극장의 중심은 바로 관객이며 영화의 꽃 역시...

2024-04-28 17:33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두 달간의 전공의 진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만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2024-04-28 08:52
의협 회장직 인수위 “복지부가 교수 범죄자 취급”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2024-04-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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