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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친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수사지침에도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2023-08-16 06:00
  • [종합] 재계, 기업인 특별사면에 일제히 화답…“경제 활성화로 보답할 것”
    [종합] 재계, 기업인 특별사면에 일제히 화답…“경제 활성화로 보답할 것”
    이중근ㆍ박찬구ㆍ이호진 등 특사주요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의사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되자 경제계는 "경제 활성화로 보답하겠다"며 화답했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2023-08-14 16: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이는 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은 범죄자의 벌금에서 8%를 떼어내 조성한 기금으로 주로 마련됩니다. 그런데 벌금 외에도 과태료, 범죄 등으로 인한 이익 몰수금까지 재원에 포함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 항목들이 재원에서 제외되기에 기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2023-08-11 16:26
  • 에콰도르 대선 후보 살해 용의자 체포했더니...“6명 모두 콜롬비아인”
    에콰도르 대선 후보 살해 용의자 체포했더니...“6명 모두 콜롬비아인”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위협을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국적자가 연루된 해외 정치인사 피살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P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이 자택에서 콜롬비아 전직 군인 18명이 포함된 일당으로부터 피살됐다고 전했다. 그의 죽음으로 에콰도르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조직 범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AP는...
    2023-08-11 16:03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교제 중이던...
    2023-08-10 18:06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국민 모두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실은 무용지물이다. 가족 갈등, 소송 우려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2023-08-10 05:00
  • 이란 사법부, 여성 납치ㆍ성폭행한 남성 5명 사형 집행
    이란 사법부, 여성 납치ㆍ성폭행한 남성 5명 사형 집행
    사법부에 따르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고 체포된 남성들이 다른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확인됐다. 사법부는 지난달에도 3명의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이들은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며 유인한 여성을 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이란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
    2023-08-09 23:52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핵심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국회에 전달해 입법 통과를...
    2023-08-09 15:23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같은 엄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 전 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초기...
    2023-08-07 16:03
  •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묻지마 흉악 범죄' 사태 대책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오늘 자로 경찰,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글, 흉기 난동 예고가 나온 89개 지역에 기동대, 특공대, 지역경찰...
    2023-08-06 18:17
  •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2023-08-06 15:37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류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가 빈발하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귀갓길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누구라도...
    2023-08-04 16:03
  •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서울시, 자치경찰위 긴급회의 소집…“안전 강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은 협업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위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 시설 등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2023-08-04 15:19
  •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범죄의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할 방침이다.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 최소 ‘코드1’ 이상의 선 지령을 한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불문 범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하는 등 신속한 경찰력 동원으로 범인을 검거, 피해...
    2023-08-04 15:09
  •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해당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반유대주의 혐오범죄로 꼽힌다. 바워스는 2018년 10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생명의 나무’ 회당에 AR-15 소총을 들고 난입해 54~97세의 신도 11명을 숨지게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부상했다. 당시 미국 반유대주의 공격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연방법원이...
    2023-08-04 10:55
  •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3일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울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주변...
    2023-08-03 20:44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는 추락하고 분배도 악화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자 경기가 반등하고 분배도 개선되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근 홍수피해가 크게...
    2023-08-01 05:00
  •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의원 3분의 1 요구 시 임시회 유보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의원 3분의 1 요구 시 임시회 유보
    교섭단체 대표 합의가 있을 시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어 국회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당 전체가 합심해 범죄 혐의가 있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호하며 비리 수사를...
    2023-07-27 10:03
  •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2023-07-25 10:35
  • “野 수원지검 항의 방문은 압박쇼…체포동의안 거부 명분 쌓기”
    “野 수원지검 항의 방문은 압박쇼…체포동의안 거부 명분 쌓기”
    그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면회 신청이 잇따른다고 하니, 그야말로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회유와 협박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밝혀질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면서 “범죄 피의자 한 명...
    2023-07-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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