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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교원단체 "서이초 진상 규명...경찰, 재수사 통해 전모 밝혀야"
    진보 교원단체 "서이초 진상 규명...경찰, 재수사 통해 전모 밝혀야"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봤을 때 학부모 4명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숨진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괴로워했다고 주장해 온 유족은 경찰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경찰이 오히려 교사들의 울분만 증폭시키고 국민 의혹만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23-08-25 13:17
  • 이재명, “일본은 ‘환경전범, 윤석열 정부는 ’공동전범‘”
    이재명, “일본은 ‘환경전범, 윤석열 정부는 ’공동전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는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전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으로 정의했고, 뉴욕타임스, BBC 등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2023-08-25 11:12
  •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호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원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023-08-25 10:58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그러나 이 같은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의 반대도 있는 터라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 가늠할 수 없는데요.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의 일상도 극심한 위협을 받는 만큼, 머그샷 의무화 등 보다 공격적인 신상 공개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2023-08-24 15:44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2023-08-24 15:27
  •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방범용 공공 CCTV 안전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다수의 CCTV가 범죄·화재 예방 등 안전과 관련한 방범 용도로 설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명확한 설치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설치돼 CCTV 대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CCTV 관제센터도 최초로 만들었던 만큼 다른...
    2023-08-24 05:00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최윤종(30ㆍ구속)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됐다. 23일 오후 경찰은 최윤종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2023-08-23 16:54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그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2023-08-23 11:16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국민...
    2023-08-23 09:35
  •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이어 "도로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에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 2일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2023-08-21 22:05
  • 방학 중 출근하다 신림동서 대낮 참변…교원단체 '순직 처리' 요구
    방학 중 출근하다 신림동서 대낮 참변…교원단체 '순직 처리'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2023-08-21 15:26
  •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그 대상이다.
    2023-08-21 12:55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08-21 10:55
  •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최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삭감을 의정 성과로 홍보한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19일부터 서울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과 최 의원 유튜브 채널에는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은...
    2023-08-21 09:58
  •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범죄 가능성으로 따지면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장 높다. 교정시설 수감자 4명 중 1명은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복역한다. 그렇다고 이들을 추가로 격리·통제하는가. 정신질환·장애인에게만 일탈 가능성을 이유로 단체수용 등 격리·통제해야 한다는 건 혐오다. 백번 양보해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아 등을 별도 시설·학교에 단체 수용한다고 치자. 그럼 그 시설은 어디에...
    2023-08-20 16:01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등 보험범죄 악용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 드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재난을 대비하거나 사회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해당 시민을 대상으로...
    2023-08-19 10:00
  • [베스트&워스트] 인트론바이오, 보톡스 대체 소재 국제화장품 원료 등록…65% 껑충
    [베스트&워스트] 인트론바이오, 보톡스 대체 소재 국제화장품 원료 등록…65% 껑충
    중국의 한국 단체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치료·미용 목적 병원 방문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노진은 탈모 증상 완화 제품 등 탈모치료와 피부미용·재생 치료에 주력 중인 업체다. 7일 상장한 파두는 31.76% 오른 4만450원에 마감했다. 파두는 상장 당일 공모가 3만1000원에서 10.97% 하락한채...
    2023-08-19 09:00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또 지난 2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공모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얻게 됐다.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사업 운영기관은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개인별 위기 요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2023-08-18 11:00
  •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1~5월 출생아 중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20명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을 완료했으며, 24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자체가 확인한 120명 중 92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023-08-16 16:32
  • 기시다가 공물 바친 야스쿠니 신사, 왜 문제되나 [이슈크래커]
    기시다가 공물 바친 야스쿠니 신사, 왜 문제되나 [이슈크래커]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 일본 여야 의원 70여 명은 단체로 신사 참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집단 참배가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국이나 중국 등 이웃 나라와의 갈등 요인이 돼 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죠. 중국...
    2023-08-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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