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앞서 정부는 요소수 부족 사태 초기였던 7일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해 해외물량 확보, 재정·세제 지원 등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요소수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이후 7일까지 매일 총 27차례의 TF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매점매석 등...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해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동 TF를 통해 논의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20대 품목 중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연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지정 예정인 100~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수급...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소수의 경우,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차관은 "L사를 포함한 주요 생산업체의...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인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수립·추진은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NICE평가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9월 중에는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기획, 집행,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농어업정책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자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은 현행 과수...
있다"면서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2차 개정안은 정부 내 합의를 마친 상태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26개 법안과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와 범정부 협업체계 구성에 나선다.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여나간다....
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이행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범정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해운, 항만 등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26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해양특별세션’에서 수소항만, HMM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7개 추진전략과 국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평택‧당진항은 부산, 광양, 울산, 인천항에 이어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8월에 그린리모델링 온라인 모델하우스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저탄소·친환경...
청와대는 7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글로벌 산업‧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와 기술경쟁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정운용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8개 과제 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의 재정투입방식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8개 과제를 핵심사업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했다.
사업별 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사업과...
그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지금처럼 1 이하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코로나19 유행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공호흡기와 핵산추출기, 진단키트 등 11대 전략품목의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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