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기부는 앞으로 64개 정책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며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여기에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2019년 세법 개정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등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분야 종사자가 갑질이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갑질하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정부는 종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를 권익위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키로 했다.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사회 전반에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조 차관보는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기재부는 이날 김 차관 주재로 안산시 소재 반월산업단지에서 범정부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일할 사람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재직자 및 신규채용자 지원 대책 등 많은...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주요사업과 상임위 및 예결위 준비 상황점검, 국회심사 지연 시 협조방안, 추경 집행 사전 준비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과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 부족으로 청년실업률(9.8%)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3∼4년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
성폭력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17개 시·도당에 ‘미투 성폭력 신고센터’ 신설 등 피해자 지원책 5가지를 발표했다. 당 차원에서는 소속 국회의원과 전 사무처, 보좌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미투 운동을 넘어 ‘위드 유(With you, 당신과 함께하겠다)’ 운동을 당...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 수립을 총괄·조정하는 게 TF의 역할”이라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와 근로자 등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환상적인...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스토킹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3년 새...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과 범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세워야한다”며 “직접적인 고용대책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홍 한국GM지부 군산지회 지회장은 “언론에서는 군산공장 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협력업체가 폐업했고 ,관계 근로자 5000여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다”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대규모 실직이 자명한 만큼 선제적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장관 주재로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이광호 기자 khlee@
안경무 기자 noglasses@
반면 일각에선 “일부 언론의 오보로 비롯된 해프닝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네이버 아이디 ‘kdk3****’은 “정부의 제대로 된 가상화폐 대책이 나오길 2030세대가 주목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목숨을 끊는 청년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김 부총리는 또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기재부가 가져와 종합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TF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
그는 “가상화폐 대책을 지금이라도 경제 문제, 과학기술과 금융외환 문제로 보고 기재부가 종합해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날 일부 매체에서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31일 예정"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금일 정부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를 애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다"며 "또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조정·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측은 이어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