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명당 1명이 최소 전과 1범인 것으로 단순 예측하면 2030년에는 성인 3분의 1 이상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15년 동안 ‘규제범죄’가 평균 55%를 차지해 형법상의 ‘일반범죄’ 발생 건수를 오히려 초월했다”라며 “형벌이라는 무소불위의 도구로 무장한 권력층, 법 집행자의 재량과 갑질은 결국 부정부패, 선택적 정의 등의...
그러나 에디가 3심에서 범인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건은 180도로 뒤바뀐다. 패터슨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것. 그사이 패터슨은 한국을 떠난 상태였다. 1년 6개월의 형을 다 살지도 않았을뿐더러, 출국 정시 상태임에도 미국으로 돌아간 황당한 정황이 드러난다.
패터슨은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는 특별한 이유 없는 형집행정지와...
그는 2016년 A 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 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으나, A 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윤희는 한 순간의 실수로 심수련(이지아)의 친딸 민설아(조수민)를 죽인 범인이 됐다. 그러나 시즌2 엔딩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속죄하고 죗값을 치렀다. 유진은 “시즌3에서는 정의를 구현하는 캐릭터가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악녀 천서진 역을 연기하는 김소연은 “시즌3의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서진아, 너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놀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면서 “감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보면 원고는 B 씨 증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했을 뿐 B 씨에 대한 형사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전문가들은 A씨를 범인으로 보기에는 범죄 동기 등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범죄는 동기가 분명해야 하고 그 다음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동기와 기회 부분들이 한강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 넓게 트인데다 통행 인구가 많은 한강공원 공간 문제를 거론하며 “범죄를 계획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 15일 작성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보고서를 보면 해당 누리꾼은 당시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며 각종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를 만든 누리꾼은 자신을 △패션 분야 24년 △초·중·고 학생 교육 24년 △건축 및 건물관리 분야 20년 등의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범죄학이나 법학 관련 경력은 전무하다. 문건의...
하윤철은 오윤희(유진)를 배신한 후 자신의 딸 하은별(최예빈) 대신 ‘배로나(김현수) 살인사건’ 범인으로 자수했지만, 배로나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되면서 처절한 고통에 빠졌다. 특히 두 사람은 오윤희의 자수로 ‘민설아(조수민) 살인사건’의 모든 진실과 정황이 밝혀지면서 각각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됐다.
이와 관련 봉태규와 윤종훈이 주먹 앞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진실 마냥 유포참고인 신분 'A 씨' 범인으로 단정…신상 털이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에 쏠린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의 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故손정민(22)씨 사건에 '국민참여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에 과몰입한 누리꾼들...
이들은 사실상 손 씨 사건이 살인 사건이라며 친구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사기관이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참가자들은 "○○○를 구속하라"거나 "피의자로 전환하라",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친구 A 씨의 실명을 언급했다.
뜨거운 추모 열기 속 한때 경찰과 '충돌'
추모 집회 과정에서 한때 경찰과 충돌이...
그는 "현재 오픈 채팅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친구 A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방"이라며 "이 방은 반대로 친구 A가 손정민 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고 해당 대화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A 씨 본인은 학업을 중단했고, A 씨의 아버지는 직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날 집회에선 단순히 사건 의문점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사건 당일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확정한듯한 구호와 피켓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실명으로 “OOO(A 씨 이름) 구속하라”라고 외치자 곁에 있던 다른 시민들이 따라 외친 것이다. 현장엔 ‘피의자 전환하라’, ‘OO이(손 씨 이름)는 타살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인천의 한 노래주점 업주에게 살해된 40대 남성이 인천의 철마산에서 발견됐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철마산 중턱을 수색하던 중 업주에게 살해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지인과 함께 노래주점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이후 5일 후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하며 수사가...
참고인 신분 'A 씨' 범인으로 단정…신상 털이확인되지 않는 음모론·가짜뉴스도경찰 내부 "방구석 코난 자제해달라"비방 목적 신상 유포…법적 처벌 가능성
실종 엿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긋난 관심은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 씨에게로 향하고 있다. A 씨가 손...
또 다른 경찰청 직원은 “친구가 범인이길 바라고 있는 건가”, “국민들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일부러 수사 안 한다느니 하는 거 보면 웃긴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수사 당국은 A 씨 가족이 사건 당시 A 씨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 A 씨...
또한 배씨는 전과 22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배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배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손씨는 “사망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 부검을 요청했다”라며 “물에서 떠내려가다가 생긴 상처일 수는 있지만, 범인이 있다면 잡혔으면 좋겠다. 만약 정민이가 잘못한 거라면 아이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술을 덜 마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강에 있던 사람을 다 찾아서라도 철저하게 밝혀줬으면 한다”라며 “다시는...
학교는 CCTV와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외부인의 침입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용의자는 토끼가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학교 정문을 지난 뒤, 나와서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나흘 만에 범인을 검거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사망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 부검을 요청했다”며 “범인이 있다면 잡혔으면 좋겠고, 만약 정민이가 잘못한 거라면 아이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술을 덜 마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씨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졌다. 정민씨의 부검은 오는 5월 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 절차를 마친...